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2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중립과 지식재산에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협약,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기술의 기술이전, 기후변화대응법제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기후변화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10월 2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 관련 법정책적 연구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과 지식재산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손승우, 이재곤, 김성배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