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9월호

2020년 6월 2일, 특허청(KIPO)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융복합 상품의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텔레프레전스 로봇(Telepresence robot) 관련 상표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서비스형 로봇으로 주로 기업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회의 등에 이용됨. 한국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상표가 2013년에 최초로 출원되었고 이후 2018년까지 8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122건이 출원됨.

2020년 5월 14일, 미국 Apple社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방송기업인 NextVR社를 인수함. NextVR社는 2009년 설립된 기업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VR 헤드셋을 통해 스포츠나 음악 등의 이벤트를 360도 영상으로 관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고 또한 소니社나 페이스북社 등에 VR 단말기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Apple社는 NextVR社를 약 1억 달러의 규모로 인수하였으며, 이번 인수는 애플이 가상현실(VR)에 진입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신제품에 추가하려는 계획을 나타냄. NextVR社는 VR콘텐츠의 입체감 및 스트리밍 전달 등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발상의 기술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9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가상전시회(WIPO: AI and IP, A Virtual Experience)'를 개막함. WIPO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경제 및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혁신과 창조를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AI와 IP의 융합'을 위한 연구를 수행중임. WIPO는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된 WIPO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여, AI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체험이 가능함. 이번 가상전시회는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3개월간 개최됨. 본 전시회에서는 AI와 IP 정책에 관한 전문가 발표, AI가 창조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예술(Art), 음악(Music), 기술(Technology) 및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에 활용된 사례 등을 체험하는 부스가 마련됨.

2019년 6월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진화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PrivacyCon 2019를 개최함. PrivacyCon 2019는 연구원, 학계, 업계 대표, 소비자 단체 및 정부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그룹을 모아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최신 연구 및 동향을 논의함.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오늘날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장 큰 위협 등을 중점으로 한 연구공모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함.

2018년 11월 1일, 미국 IBM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실행기기와 위치 데이터베이스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기업인 IBM社는 블록체인 특허출원이 89건으로 중국의 Alibaba社(90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음. IBM社는 1,500명 이상의 직원이 블록체인 기술에 종사하고 있고, 블록체인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업체와 함께 DLT 및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플랫폼을 출시함. 동 특허는 AR게임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위험도가 높거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등)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임. IBM社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AR게임을 실행하는 모바일 기기와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AR게임 플레이어와 실제 물리적 위치 사이의 경계를 안전하게 조절함. 동 특허기술을 활용하면, AR게임 플레이어의 실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데이터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음.

2017년 4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식재산 라이선싱 기업 Techno View IP社는 미국 Facebook社의 가상현실분야 자회사인 Oculus社를 상대로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Techno View IP社는 '3D 비디오게임에서 오른쪽과 왼쪽 시야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이 특허는 데이터 압축을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보다 빨리 실행시켜 2D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변환해 줌. 한편 Oculus社의 다중접속 역할분담 게임(MMORPG)인 'Rift'는 컴퓨터게임 또는 영화와 같은 가상현실의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Oculus社의 위 게임과 관련하여 Techno View IP社는 자사의 특허를 Oculus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소송을 제기함. Techno View IP社는 이 소송에서 보상적 손해배상 외에 3배 배상, 배심원 심리를 청구하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다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청구하고 있음.

2017년 3월 16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보도함.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관련 콘텐츠 창작자는 이들 콘텐츠 내에 특정한 재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보유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함. 그러나 만일 콘텐츠 창작자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제 세계의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가상세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음. 가상세계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특정한 쵸콜릿바로 유명한 제과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쵸콜릿바 이름은 과자류를 포함한 다른 가능성 있는 분류에서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한편 위 쵸콜릿바와 동일한 이름으로 가상세계의 인기있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이용자가 이 게임을 이용할 할 때 팝업광고 등으로 인해 자금의 흐름과 수익이 발생함.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현실의 쵸콜릿바 회사에 지식재산권 이용에 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음.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경우 상표권자는 게임 개발자에게 게임에서 쵸콜릿바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저작권침해를 사례로 하면, 전 세계를 가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선택하여 여행할 수 있을 것임. 이용자는 그 도시의 명소와 유명 건축물 곳곳을 걸어 다니고 동시에 음악도 즐길 수 있음. 이처럼 세계 곳곳을 가상세계에서 여행하는 것은 빌딩, 건축물, 기타 현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예술작품들과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음. 또한 가상의 환경에서 음악의 재생은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이 요구되는 행위이며,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이렇듯 가상의 환경은 지식재산권보유자 및 가상세계 콘텐츠 제작자에게 복잡한 지식재산 이슈를 안겨 줌. 이러한 이슈에 대비하여 권리 보유자는 지식재산권을 평가할 때 가상세계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가상세계에서의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