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09월호

53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총 가용 점수의 50%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창작자와 저작권 보유자를 위한 글로벌 환경은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지수 부문에서 많은 긍정적인 저작권 개정이 있었습니다.

• USMCA의 결과로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저작권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일부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연장했고, 멕시코 정부는 저작권에 관한 연방법에 보다 실질적인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 중국 저작권법의 새로운 개정안은 기술 보호 조치(TPM) 및 디지털 권리 관리(DRM)에 대한 건전하고, 전방위적이며 향상된 법적 틀을 강화하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 코스타리카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모든 중앙 정부 부처에서 정식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위조품의 온라인 판매도 증가 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위조품 판매 증가에 대처할 적절한 자원이 부족하지만 2020년에는 일련의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 태국에서는 정부가 상표권 침해 콘텐츠가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 명령식의 구제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 멕시코에서는 온라인 상표 위반에 대해 국가의 IP기관에서 직접 금지 명령 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정된 산업 재산권법에 포함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의회는 등록 가능한 상표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표권 침해 상품에 대한 집행 규정을 개선하는 상표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맹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가 디자인 권리 보호의 일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본 항목에서 평균 64.95%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2020년에는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가 모두 디자인권에 대한 가용한 보호 기간을 늘렸습니다.
• EU에서는 등록 및 미등록된 디자인 권리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모든 회원국 뿐 아니라 개별 회원국에게도 관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영업 비밀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 항목에서 평균 49.40 %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캐나다 의회는 USMCA 시행의 일환으로 영업 비밀 도용 및 남용에 대해 14년의 구금형을 포함한 새로운 형사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 대만 입법원은 해외 권리 보유자를 위한 더 강력한 보호와, 범죄 수사 중 기밀 정보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영업비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UAE가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에 대해 8년의 규제 데이터 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 RDP) 기간을 도입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시행 규정 초안이 시장에서 RDP의 가용성을 제한할 것입니다.

본 지수에서 비교한 많은 국가들이 시장 접근이나 IP 자산의 상업화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본 항목에서 평균 점수는 59.42%입니다.

• 알제리는 역사적으로 상업화 환경이 열악했지만, 2020 금융법에 의해 비전략적 산업의 경우 51-49%의 소유권 요건이 제거되었습니다.
• 터키 의회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로컬 데이터 저장 요건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기존의 현지화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과 수정안을 도입했습니다.

IP도용에 대한 집행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권리 보유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입니다. 21개 국가(39.62%)가 본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10개 국가만이 75% 이상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 본 지수에서 선별된 53개 국가 중 16개 국가만이 위조 의심 상품에 취한 관세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 한편, 2020년 알제리, 칠레, 한국은 위조품 압수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와 투명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2020년 USMCA 시행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운송 중인 제품을 포함하여 의심되는 모든 위조품을 구금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지수 국가가 시스템 효율성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14개 국가만이 50% 이상의 점수와 63.11%의 카테고리 평균 점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코스타리카와 아르헨티나에서는 각 지식재산청이 기존의 대중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확대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국가 IP 당국이 중소기업이 IP 자산을 등록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 호주 지식재산청은 IP 집약 산업이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차트로 나타낸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 브라질은 향후 10년 동안 국가의 IP 정책을 이끌 최초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국가 혁신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9개 에디션 전체에 걸쳐 해당 지수에서 살펴본 조약의 수가 확대되어 왔지만, 많은 경제국이 이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조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21개 국가는 본 카테고리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 중국, 멕시코, 베트남의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인해 세 국가 각각의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 이집트에서는 정부가 1991년 제정된 신품종 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가 2020년 3월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은 발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