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9월

지구 온난화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슈쿠로(90) 미국 프린스턴대학 선임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발언해 일본 내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파고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nal Innovation Index)에서 일본이 13위를 기록하여 한국(5위), 싱가포르(8위), 중국(12위)에 뒤처지는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일본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이노베이션에 참여하여 상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산업계가 對日 지식재산 전략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2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디지털 정책, 그린 정책을 주축으로 8가지 중점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일본은 ①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②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 ③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④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이용·활용 환경의 정비, ⑤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⑥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⑦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의 강화, ⑧ 포스트 코로나를 예정한 쿨재팬(CJ)의 재기 등 8가지를 중점 지식재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스스로 '이노베이션 후진국'이라고 진단하면서 스타트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중점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일본은 이노베이션의 핵심 주체를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 지식재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장담보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등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