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9월

세계경제의 악화와 산업의 급속한 변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술의 발달을 촉매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은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을 자동화하면서 기존 일자리는 사라져 청년실업 등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일자리 창출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 경기침체 및 불황과 고용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창업기업을 촉진하여야 국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창업활동이 왕성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창업활동과 국가의 성장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저창업국가군'보다 '고창업국가군'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업활동이 활발한 국가는 높은 창업률이 높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창업과 성장촉진의 결과로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업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경기의 회복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구조적·항구적 실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국가 발전전략을 전환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하고 있다.

창업이 이렇게 중요하나 일반형 창업을 볼 때 성공확률은 매우 낮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창업 성공률이 5% 미만이고,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로 OECD평균 생존율 41.7%에 비해 상당히 낮다(통계청, 2019).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대학 등에서 성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창업문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잘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창업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생계형 창업을 포함한 전체 창업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창업 후 기업의 생존기간 동안 고용확대가 부진하고 생존율도 낮다고 한다. 이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창업의 고용율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존율이 비교적 낮은 생계형창업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IP기반의 기술창업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하는 창업을 생계형 창업이라 정의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창업자가 다른 선택지가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것을 기술창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아주 낮은 상황이며,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비율은 23.9%, 미국 11.4%, 영국 13.5% 보다 높다.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성공률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초기에 발굴해야 하므로 일반 생활형 창업보다는 기술창업을 추진 해야한다. 생계형 창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기술집약형․혁신형․기회추구형 창업이라고도 불리는 IP 기반의 창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술창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다. 이러한 IP 기반의 기술창업이 고용 창출 효과 더불어 생존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자원기반관점에서 각 대학의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이질성의 원천을 대학 내에 존재하는 지식자원에 있고, 과거로부터의 지식과 자원의 축적이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므로 창업은 지식자원의 경로 의존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필자가 연구한 기술창업의 주요한 분야인 '대학 교원창업의 영향 요인분석'(2020)에서도 지식자원 중 특허는 TLO 인력수, 창업보육자 수가 교원창업 기업수에 미치는 영향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조직이 가진 자원 중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개변수인 지식재산(특허)이 완전 매개를 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창업 활성화에 주요한 매개효과를 하고 있으므로 창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통한 창업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금의 시대에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관련 조직과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주목하여 IP 기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