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8월

'싱크탱크(Think tank)'는 사회, 경제, 정치, 군사,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두뇌집단이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나, 영국의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교·안보에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여성·노동 분야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환경 분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이 심화하는 시대에서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성장의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보다는 기술과 지식재산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정책과 전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바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KIIP)'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독보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연구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5년 12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이다.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관한 정책적·입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정보와 전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KCI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안보, 우주산업, 메타버스(Metaverse), 데이터,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선도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연구원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고유한 브랜드 정책·전략 모델을 개발 중이다. 동 모델은 경제안보 관점의 '국가정책 의사결정 지원 모델'로, 특허·기술 경쟁력 지표, 경제·산업 경쟁력 지표, 외교·안보 역량 지표 등 모듈별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형이다. 여기에 첨단기술 특허데이터, 공급망데이터, 정보기관 요원이 수립한 인간정보(Humint), 실시간 산업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정책 결정과 전략수립도 돕는다.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건의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특허 출원서의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산업별 동향, 연구인력, 기술영향력, 특허활동성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미래혁신성장과 기술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특허정보만큼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을 것이다.

올해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일련의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일본 경제안보추진법, 기술안보전략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특히 '기술도둑질'를 빌미로 시작됐다. 2018년 3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초강경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美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이다. 무려 200여 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도둑질과 미국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재를 위해 5년 전부터 관련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와 법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업·제품·기술·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감행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패권국들은 지식재산을 중시한다.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다. 싱크탱크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국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싱크탱크를 중시하여 이들을 육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무수히 다양한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을 주제로 한 'IP2 프로젝트'를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요인들을 경제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수행한 결과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열쇠'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¹⁾

일본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유사한 지식재산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데, 바로 1989에 설립된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硏究所(IIP))'이다.²⁾ 이 연구소는 일본 특허청(JPO)의 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특허데이터베이스(IIP Patent DB)'를 민간에 제공하여 비영리적 목적의 특허통계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JPO의 위탁을 받아 해외 연구자 초빙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우수 연구자들은 일본 현지에 1~6개월 간 체류하면서 일본 학자들과 공동연구는 물론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연구인력, 연구비, 시설, 처우 등에 있어서 열악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미래성장을 이끄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전환기에 대응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과 싱크탱크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통찰력 있는 정보분석을 통한 혁신정책과 성장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싱크탱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