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버넌스 개편 정책제안
IP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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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 데이터법센터와 함께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이 주도적으로 'IP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대 정책제안으로 1. IP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정책 전반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지식재산처 신설 2. 청와대에 지식재산 수석실 신설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여 기능 강화 4. 지식재산심판원 설립 5.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위를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격상하여 지식재산정책 씽크탱크 구축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미국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IP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밝히며,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등 지식재산(IP) 관장 기관이 특허청,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IP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통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보고서에서 설립을 제언하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산업재산권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관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 및 검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등을 하며 국가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 관장함을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정책과 문체부의 저작권 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식재산처장을 장관급의 위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케 함으로써 정책조정 권한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국정 아젠다로 연결하고, 독자적인 입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법 등에 대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정책 씽크탱크의 구축이 매우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재 지식재산정책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정책이 서로 분절된 형태로 기획·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있으나, 국가의 출연연구기관이 아니므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소속 연구원의 잦은 이직,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역할과 지위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더욱이 산업재산권 분야에 한정된 연구만 수행하기 보다,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전반을 포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한 분과자리도 유지하지 못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모퉁이 정도로 홀대받는 지식재산정책의 역할과 지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정책제언
국가新성장전략 전 국민 지식재산 성공시대를 여는 지식재산 정책제언
국가핵심산업 기반 역량 대비 미흡한 정책지원,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의 지식재산 활용 미흡, 일자리 연계형 지식재산 시장 형성 정책 부족 등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생태계 조성, 권리보호,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확대, 산업 성장의 선순환으로의 변화의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대 정책 제언으로는 1. 지식재산기반 新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2.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지원하여 전국민 1인 1비즈니스 성공시대 실현 3.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20조 투자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4. 문화콘텐츠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아우르는 新융합법제 수립 5.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정책 기능을 통합할 새로운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전면개편이 있다.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지식재산 거버넌스 유용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융합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과 신종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로 지식재산 안보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고의침해에 관해 피해액의 5배 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정비, 해외 특허출원 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6G,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 및 주요산업 보호와 디지털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범부처적 통합 지식재산-산업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전면개편을 언급하며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제1안으로는 장관급(국무위원) 지식재산 전담부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여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현재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전반을 통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식재산 분야의 융합 조정 관리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및 산업경제안보전략 수립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2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지식재산 관계 법령 소관부처로 지정하고, 예산편성권, 및 정책 총괄조정권을 부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집행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회의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미국은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있는 사례를 보여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운영함과 동시에 지식재산 정책/집행 컨트롤 및 청와대(기획/조정)와 행정부(집행)의 가교가 되는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청와대에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식재산심판원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신품종, 바이오, 유전자원, 반도체배치설계 등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 확립,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IP 기자협회 컨퍼런스」개최
미래 지식재산(IP) 정책 '거버넌스' 전략에 관한 논의
새로운 지식재산(IP) 정책 거버넌스 전략 수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정책 기능을 통합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거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예산편성권 조정권 부여 및 법령 소관부처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2022년 4월 6일(수)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지식재산(IP) 강국을 이끌 미래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2022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통합형 IP 행정기구 설립 등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였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IP정책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논의한 컨퍼런스는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단장이 "새 정부에게 바란다/IP정책 거버넌스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특허청, 문체부, 농림부 등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정책 기능을 통합한 지식재산처 설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부처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식재산법원과 지식재산심판원으로 지식 재산관할 집중,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의 방향으로 총체적인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이 "혁신경제 시대의 'IP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거버넌스의 효율적 재설계, 내부역량 기반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실용적 가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좌장으로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IP정책 거버넌스' 핵심 성공 요인은?" 이라는 주제로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양백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부국장)이 함께 의견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