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2월

기조연설 혁신경제를 향한 지식강국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서중해 선임연구위원

혁신주도형 성장은 자본축적에 따른 수익률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방식이고, 규모의 경제, IRS가 가능하다. 혁신주도형 성장의 특징은 네트워크 기반이라는 점이고, 혁신의 인센티브와 제도 설계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의 집적경향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근본 과제이다.

혁신의 인센티브와 사회적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기제만으로는 사회적 최적을 실현할 수 없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아이디어 창출을 유인하는 것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과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여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미국은 민간주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에 고착된 사회경제 체제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영미와 중국에 비해 신산업 육성에 불리한 대륙법 체계와 상대적으로 열위인 규모의 경제, 혁신생태계로 작동하지 못하는 지역과 산업조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강국에서 지식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 번째, 민간과 정부, 국내와 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 등을 없애 겸직 금지보다는 겸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실험을 가능하게 해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인재를 양성하여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시장을 키워야 한다.

발제1 지식재산금융의 전환기적 의미와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 교수

지식재산금융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인 지식재산의 가치(Value)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Financing)활동이다. 지식재산금융은 기업금융(Venture Finance), 자산화금융(IP Asset Backed Finance), 대체투자형(IP Business Model Finance)으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 Venture Finance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이고, IP Asset Backed Finance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투융자, 자산유동화를 포함한다. IP Business Model Finance는 Fortress, Coller Capital, Altitude Capital 등 사모펀드(PEF) 및 헤지펀드, 국내에서는 Intellectual Discovery 펀드 및 KDB Infra자산 특허펀드이다.

핵심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하며 지식재산금융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와 분업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블록화의 시대로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금융 생태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금융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접근과 지식재산과 금융의 결합으로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세계경제 가치사슬 체계와 국제정세의 변화로 산업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안보적 가치도 함께 지니며 반도체, 의료제약 분야 등의 새로운 전략자산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새로운 전략자산으로서 확인하고, 특허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콘텐츠IP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금융혁신은 이전부터 인류역사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산업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지속가능한 IP금융을 만들기 위해 정책형 IP금융에서 시장형 IP금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 체계와 혁신적 금융이 결합하고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실사례를 통한 경험이 축적된다면 선도적 지식재산 금융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2 한국기업의 상표권 확보 요인 및 경제효과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

한국 상표출원은 2000년 이후부터 연평균 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IP5의 상표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표출원건수는 2029년에 340만건, 상표등록건수는 2024년 1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표의 전통적 기능인 출처표시, 품질보능 기능보다는 상표와 기업전략 연계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 확장, 경쟁기업 시장진입 저지, 상표권 자체의 재산화 등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상표의 출원건수 증가, 상표 기능 변화의 시점에서 상표와 경제산업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재하여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

상표권 확보 요인 분석 결과, 기업의 상표권 확보에 기업요인, 혁신요인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책요인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효과분석결과, 기업의 상표권 확보는 생산과 고용에 약한 정(+)의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상표권은 R&D, 특허 등 기술혁신 활동이 경제효과를 발현하는데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상표가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해석하면, 정부의 상표정책 포커스가 창출과 보호에 맞춰져 왔다는 점, 상표권 확보에 대한 정책요인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상표정책방향의 다변화이다. 현재는 창출과 보호에 맞춰져 있는 정책에 '활용'을 추가하여 상표가치평가, 담보대출, 라이선싱,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정책을 넓히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적정상표출원건수를 검토해야 한다. 최근의 상표심사 처리기간 증가가 과도한 상표출원건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표 정보 분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와 NICE(국제상품분류)의 연계표를 개발하여 상표의 경제효과 분석연구가 용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망 비즈니스 분야 예측 및 전략 가이드가 필요하다. 지정상품 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을 우리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상표 정보 분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