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1월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와 함께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가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고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이 '한국형발사체 개발 계획과 활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Keynote

이우일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1조 9천5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설계, 제작, 시험발사 운용과 같은 모든 과정이 순수 우리 기술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하며 누리호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 대형 추진 우주 발사체 보유국이 되어 우리나라 우주 개발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하였다.

문미옥 과락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누리호 개발 계획은 국내 우주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로,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3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액체 엔진 기번의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고체 앤진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면 우리나라 우주개발 패러다임이 급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달과 소행성, 화성 탐사와 같은 심우주 탐사에 교두보 마련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조강연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

기조강연에서는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가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교수는 강력한 우주개발 리더십을 주문하며 일본의 경우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우주개발 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등 한국의 우주개발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우주개발에 관해서 정부 기관 내 위상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주 인력 양성도 강조하였는데, 우주 공학고는 있지만 우주 정책을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없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장학금을 주고 길 안내를 해서라도 우주 정책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학자들도 우주개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 한국형발사체 개발 계획과 활용 방향

임종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1팀장은 주요국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50년대부터 발사체를 개발해 왔고 최근에는 재사용이라는 키웓를 가지고 새로운 발사체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확보해 놓았던 기술력이 기반이 되었더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그런 기반들을 조금씩 닦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였다.

임팀장은 우주개발 환경이 변화하면서 발사 목적과 임무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좀 더 큰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향 후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 성능을 갖춘 발사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를 만들 때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개발한 누리호의 기술력이 활용되고 적용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진보,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기술확보의 징검다리 역할을 누리호가 하게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패널토론

주제발표 후에는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오대일 AP위성 시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 책임연구원, 장태성 KAIST 인공위성연구소 박사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장태성 교수는 우리 위성을 직접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한다면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발사체의 경우 성공은 확률적이므로 이후에 신뢰성과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반복 발사 사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점을 실패와 성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역설하며, 이미 기술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의 땅에서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을 가지는 세계 7번재 나라가 되는데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대일 사장은 현재 뉴스페이스 시대는 마치 15~16세기의 대항해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떠오를 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하면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산업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익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야기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태계가 종성되어야 민간기업들도 가격 경쟁력과 속도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창진 교수는 이제 누리호는 우리나라 '스페이스 파워'의 바탕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R&D나 공학 기술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우주를 활용해서 얻는 이득과 경쟁력, 외교력 등 뜻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확보한 스페이스 파워를 지속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