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1년 11월호

지표로부터 상공 약 400km 지점의 지구저궤도에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이 시속 약 27,743km의 속도로 매일 지구를 15.5번 돌고 있다. 1998년 1월 체결된 ISS 정부 간 협정의 제21조는 지식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ISS에서는 물리학, 의학, 생물학, 과학기술 등의 실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ISS 협정 제21조에 따르면 협정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에서 의미하는 지식재산을 의미하며, ISS의 특정 모듈에서의 지식재산 활동은 해당 모듈이 등록된 국가의 영토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1967년 우주조약과 1975년 우주물체 등록협약에 따라,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를 발사한 주체 즉 정부기관, 기업, 사인 등을 불문하고 자국민과 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국가는 발사된 우주물체를 자국의 우주물체 등록부에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ISS 구성 모듈 중 하나인 키보는 일본에 등록된 실험실로서, 키보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은 우주인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일본의 영토에서 창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지상과 우주라는 장소를 불문하고 우주활동의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수반된다.

2020년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약 4,4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상업 분야가 우주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며, 미국 정부의 우주 예산이 우주활동국 정부의 총 우주 예산의 66%를 차지한다. 우주활동에서 파생되는 지식재산은 국가의 우주산업 및 정부예산의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발간한 '숫자로 본 우주경제(The Space Economy in Figures)'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관련 기술의 특허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프랑스, 한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등의 특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우주 관련 특허의 상위 20개 지역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 세계 우주 특허의 16%를 차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우주과학, 우주탐사 기술 등을 연구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즈 연구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남부에 위치한 미디피레네 지역에는 인공위성 제조의 허브 도시인 툴루즈가 있으며, 일드프랑스에는 프랑스우주청(CNES)의 발사체연구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관련 특허의 중심은 서울과 충청지역이다.

우주 관련 특허 상위 20개 지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 라이센싱 수익

2020년 우리나라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업체의 우주 관련 지식재산권은 총 118건으로, 특허 등록이 총 68건(국내 66건, 국외 2건), 그리고 특허 출원은 총 50건(국내 46건, 국외 4건)이다. 우리나라 기업체가 현재까지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총 1,065건인 것을 감안하면,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 우주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의 라이센싱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 라이센싱 매출은 2016년 1.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총 23개건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2040년 우주 경제 규모가 모건 스탠리는 11조 달러로, 그리고 미국은행(BAC)과 메릴린치 증권은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 우주 경제의 규모 확대와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체의 우주 투자의 확대를 고려하면, 우주 관련 지식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