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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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농업기술과 특허」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농업기술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먼저, 2022년 7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디지털 영상 인식 기술로 쌀 도정도를 판별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부터 '농업·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연구 5개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영상 인식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존 업무에 융합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 장비를 활용한 쌀 도정도 판별법 개발은 2020년부터 연구하던 사항으로, 육안으로 판단하던 도정도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적용으로 완성된 기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기술은 쌀 표면을 엠이(ME)시약으로 염색한 후 전자눈(영상 인식 장비)의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장비에 탑재된 국제표준색상코드 4,096개 중에 도정도를 구분할 28개 색상코드를 선정하여 조합한 후 통계처리를 통해 도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특허 등록된 영상 인식 기술은 양곡검사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쌀 가공업체에서는 도정도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가공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품질지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적용 중인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동판독의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 24일, 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数字资产研究院)·01블록체인(01区块链) 등은 공동으로 '중국 블록체인 특허보고서 2020(中国区块链专利报告2020)'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누적 5만 1,400건에 달하며 2020년에만 1만 300건이 추가되었다. 2020년 중국 블록체인 특허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6개 산업은 금융·결제·상업무역(商业贸易)·기업서비스·디지털자산·교통운수이며 이들 분야는 모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100곳 이상이었다. 다만, 금융·결제·상업무역·디지털자산·교통운수 등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에 비해 출원인 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기업서비스·의료·전력에너지·정부업무·농업 등의 업종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2019년 대비 출원인이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2020년 8월 체결한 '미생물 기탁에 관한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에 따라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의료관련발명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TIPO는 의료관련 발명 심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특허 제도를 개선해 왔다. 또한 대만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하, 부다페스트 조약)' 미가입 국가이지만, 미생물 기탁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일본, 2017년에는 영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향후 대만과 한국의 출원인은 각국의 지정된 기탁기관에 미생물 기탁을 완료하면 별도로 재기탁할 필요가 없다.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탁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기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생물의 불안정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TIPO의 기탁기관은 식품산업연구원(Food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이다. KIPO의 기탁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4곳이다.
이번 Focus on IP Trend 12월호에서는 「농업기술과 특허」를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농업, 지리적표시, 종자산업,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기술지원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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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브랜드력 강화 추진 방침 발표
2022년 9월 22일, 일본 후쿠시마현(福島県)은 후쿠시마현산 농림수산물의 브랜드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침을 책정했다고 밝힘. 후쿠시마현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각종 대응에 관한 협력 등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번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브랜드력 강화 추진 방침은 '후쿠시마 특색을 반영하여 현산 농림수산물의 매력을 진화시키자'라는 슬로건으로 2030년까지 9년간 실시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리지널 품종의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임. 또한 기존 품종의 생산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 특성에 맞춰 안전인증제도인 GAP 취득,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 등록 등을 강화할 것임. 그 밖에 전략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을 일체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판로 등의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JA)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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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022년 상반기 식물 품종보호 관련 출원 동향 발표
2022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272개 품종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 출원되었고, 품종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등록된 품종 수가 284개임을 공식 발표함. 국립종자원은 서류심사와 작물별로 재배 시험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보통 1년에서 3년이 소요됨.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작물별) 가장 많이 품종보호 출원된 작물은 장미로 39개 품종이, 뒤를 이어 국화가 34개 품종, 벼가 17개 품종, 거베라와 배추가 각각 9개 품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의 작물 출원 건수는 전체 품종보호 출원 건수의 약 40%를 차지함. (작물류별) 한편, 작물류별로 살펴보면 장미·국화·거베라 등 화훼류가 58%, 고추·배추·무 등 채소류와 벼·콩·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각각 15%, 복숭아·사과·포도 등 과수가 6%로 나타남. (출원인별) 출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0%에 해당하고 국내 출원은 약 80%이며, 국내 출원 중에서는 도(道) 농업기술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42%를 기록했고,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22%, 개인육종가와 종자업체는 각각 16%를 기록함.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작물별) 품종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등록된 284개 품종을 작물별로 분석하면 고추 38개 품종, 장미 31개 품종, 배추 18개 품종, 토마토 16개 품종, 양파 13개 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의 등록 건수는 전체 등록 건수의 약 41%를 차지함. (작물류별) 한편, 작물류별로 살펴보면 채소류 45%, 화훼류 28%, 식량작물과 과수류가 각각 10%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중 국내에 처음으로 등록된 식물은 총 7개 품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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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쌀 도정도 판별을 위한 영상 인식 기술 특허 등록
2022년 7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디지털 영상 인식 기술로 쌀 도정도를 판별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부터 '농업·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연구 5개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영상 인식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존 업무에 융합하고 있음. 이미지 센서 장비를 활용한 쌀 도정도 판별법 개발은 2020년부터 연구하던 사항으로, 육안으로 판단하던 도정도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적용으로 완성된 기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해당 기술은 쌀 표면을 엠이(ME)시약으로 염색한 후 전자눈(영상 인식 장비)의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장비에 탑재된 국제표준색상코드 4,096개 중에 도정도를 구분할 28개 색상코드를 선정하여 조합한 후 통계처리를 통해 도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임. 특허 등록된 영상 인식 기술은 양곡검사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쌀 가공업체에서는 도정도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가공 지표로 사용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품질지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적용 중인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동판독의 상용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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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농촌부,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엄중 단속
2021년 5월 26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함. 농업농촌부는 행정집행, 사법보호, 산업 자율규제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순환 보호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엄중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종자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하고도 긴박한 임무라고 밝힘. 최근 몇 년 간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법해석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추진해 옴. 농업농촌부는 동 협력각서 서명을 계기로 최고인민법원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을 심화하여 행정과 사법의 협동을 강화할 예정임.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전략을 이행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동 법원이 종자산업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법해석을 신속히 공표하며 사법재판 규칙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밝힘. 또한,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증거제출의 어려움, 낮은 침해배상액 등의 문제해결을 추진하면서 종자산업의 자주적인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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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스마트 농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 정리
2021년 4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래 시장의 창출·확대를 전망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특허정보 등을 파악한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特許出願技術動向調査) 보고서를 정리함.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는 세계 특허정보를 논문정보 등과 함께 분석하고 각국 및 각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JPO는 '기계번역', '스마트 농업', 'MaaS(Mobility as a Service) 자동운전관련 기술 분석' 및 '플라스틱 자원순환' 등 7가지 기술테마를 선정하여 특허 및 논문정보의 조사·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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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 등, '중국 블록체인 특허보고서 2020' 발표
2021년 2월 24일, 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数字资产研究院)·01블록체인(01区块链) 등은 공동으로 '중국 블록체인 특허보고서 2020(中国区块链专利报告2020)'을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누적 5만 1,400건에 달하며 2020년에만 1만 300건이 추가됨. 2020년 중국 블록체인 특허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6개 산업은 금융·결제·상업무역(商业贸易)·기업서비스·디지털자산·교통운수이며 이들 분야는 모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100곳 이상이었음. 다만, 금융·결제·상업무역·디지털자산·교통운수 등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에 비해 출원인 수가 감소함. 한편, 기업서비스·의료·전력에너지·정부업무·농업 등의 업종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2019년 대비 출원인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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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한국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협력에 합의
2020년 9월 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지난 8월 체결한 '미생물 기탁에 관한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에 따라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대만의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의료관련발명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TIPO는 의료관련 발명 심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특허 제도를 개선해 옴. 또한 대만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하, 부다페스트 조약)' 미가입 국가이지만, 미생물 기탁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일본, 2017년에는 영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함.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향후 대만과 한국의 출원인은 각국의 지정된 기탁기관에 미생물 기탁을 완료하면 별도로 재기탁할 필요가 없음.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탁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기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생물의 불안정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TIPO의 기탁기관은 식품산업연구원(Food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임. KIPO의 기탁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4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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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아쿠아포닉스 관련 신기술 2건 최초 개발 및 특허등록
2020년 6월 9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친환경 양어·농업 시스템인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와 관련한 2가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모두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힘. 동 연구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아쿠아포닉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민물고기와 잎채소를 동시에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신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음.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이며,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지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음. 동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그 제조방법'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수소이온농도) 조건에서의 수산생물 양식 및 식물재배 방법'이며, 모두 특허로 등록됨.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그 제조방법'은 기존의 물고기 사료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운영할 시 엽채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칼슘·인·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으로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 적합한 전용 사료제품을 개발함.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저 pH 조건에서의 수산생물 양식 및 식물재배 방법'은 수질 관리 기술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물의 저산성(pH 5.0~6.0) 상태를 유지함.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은 물 절약, 환경오염 방지, 화학비료 절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수경재배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판로 확보, 안전재배기술 확립 등의 문제점이 있음. 아쿠아포닉스는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운영·시도하려 하는 안성, 포천, 여주 3곳의 농가에서 5월부터 현장 실용화 시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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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농업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2020년 2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농업 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 加强农业种质资源保护与利用的意见)"을 발표함. 중국 정부는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유전자원에 관한 개발과 활용이 불충분하고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유전자원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농업 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오는 2035년까지 유전자원 최대 보유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호) 희귀, 멸종 위기에 처한 중국 고유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해충과 질병에 관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 유전자원 은행을 건설. (유전자원의 전문적 식별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유전자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전자 형질의 정확한 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호 기능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전자 보호 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구소, 기업 등에게 유전자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장려. (개발 및 활용 촉진) 우수품종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함께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품종으로 개발된 상품에 지리적 표시 보호를 추진하며 나아가 지역에 기반을 둔 종자 기업 발전을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