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2월

2020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함. 아이디어 임치제도는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 기술자료 임치에서는 30만원의 임치비용 발생하였으나, '아이디어 임치'를 원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최초 5만원으로 시작해 1년 경과 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갱신계약 체결(갱신수수료 10만원/1년)이 가능함. 임치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가능함. 임치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로 500MB 이내의 파일임. 임치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020년 10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발표함.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가운데 동 전략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고 발견과 발명을 기업의 성공적인 상업제품으로 변모시켜 향후 미국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 혁신 기반 촉진(Promote The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및 '기술 이점 보호(Protect Technology Advantage)'라는 두 개의 중점사항 아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를 제시함.

2020년 7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는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아이디어 동력(Ideas Powered for Business Hub)1)'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EUIPO의 전략계획 2025(SP2025)2)의 주요 전략추진요소 중 하나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Goal 2.3)의 일환으로 추진됨. 동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무료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보다 신속한 심사·등록) 온라인으로 유럽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의 패스트트랙 심사보다 더 빠른 심사 및 등록을 지원함.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유용하고 흥미로운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은 각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음. (기타) 상표 및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구축해나가고, 적절한 권리보호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함.

2020년 5월 2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새로운 온라인 지식재산 시스템 'WIPO PROOF'를 도입했다고 발표함. WIPO PROOF는 혁신가와 창작자가 아이디어에서 개발, 상용화까지의 과정 중 작업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디지털 파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온라인 지식재산 시스템임. 디지털 파일의 존재는 WIPO PROOF에서 생성하는 토큰(token)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토큰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라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토큰을 확인할 수 있음. 동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본, 음악 등 창작물을 포함해 연구결과, 대용량 데이터 세트, 인공지능 알고리즘, 영업비밀 등 매우 다양함. WIPO는 동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모두 지식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아이디어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이렇게 동 시스템에 등록된 창작물, 파일 등은 특정 시점에 콘텐츠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 지식재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의 완화와 공식적인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

2019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은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From idea to commercialisation)"를 주제로 한 특허 아카데미를 2019년 10월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할 예정임.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로드쇼(roadshow)의 일환인 특허 아카데미는 "왜 지식재산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음. 특허 아카데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특허 절차(유럽 및 국내 단계)와 사업 전략의 차원에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함. 이번에 개최되는 특허 아카데미는 유럽특허아카데미(European Patent Academy), 유럽 IP 헬프 데스크(European IP Helpdesk), 헝가리 지식재산청(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진행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주요 교육 대상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으로서 여기에 속한 지식재산 관리자, R&D 및 법무 파트 등 지식재산 관련 부서의 직원, 중소기업 전담 교육자 및 조언자 등임.

2019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스타트업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가 관건임. JPO는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각종 시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웹페이지에서는 지식재산전략 사례집 등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동 웹페이지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관련 세미나·이벤트, 지식재산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실제사례,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

2019년 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35 U.S.C. § 101), 제112조(35 U.S.C. § 112)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특허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에 USPTO는 특허 유무효 판단 기준과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에 해당(directed to)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 적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구현 관련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