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피해와 대응'
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본문 시작
2022년 3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위조상품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2021년 1월 19일, 특허청(KIPO)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2020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 건을 적발·차단하여 4,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거두었다. 모니터링단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된 바 있다.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2위 업체인 라자다(Lazada)와 쇼피(Shopee)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 및 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아동유아 분야가 19.12%, 뷰티 분야가 9.27%, 가전디지털 분야가 0.4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8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최고인민법원, 환경부 등 10개 부서는 공동으로 '침해 위조상품 폐기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각 지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위조품 단속을 시행하고, 위조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압수된 위조 상품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절차를 예측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임의로 처리하거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침해 및 위조품의 폐기과정을 명확히 하여 법에 의거하여 위조품을 처분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계법령과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침해, 위조 상품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행정규칙에 따라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위조품 생산시설, 라벨, 포장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해야 하며, 부패의 위험,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폐기 기한을 정하여 집행을 실시한다. 그리고 위조 상품의 분리배출, 무해한 처리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9년 11월 13일,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협약에 서명하였다. 본 협약 체결로 인해 유럽 안팎의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협력기관에 대한 IPC3의 운용 및 기술 지원활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IPC3는 의약품, 식음료, 살충제, 위조명품,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장난감 및 불법 스트리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9억 9천만 유로가 넘는 위조상품 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IPC3에 의해 체계화된 조사활동을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마약 밀매, 탈세, 사기 및 테러 자금 조달 등과 지식재산 범죄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3월호에서는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을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조상품 키워드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압수, 상표권 침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IP TREND' 관련 주요 뉴스
-
중국 위챗(WeChat), 2021년 브랜드 보호 주요 조치 및 성과 공개
2021년 12월 14일, 중국 텐센트(腾讯) 위챗(WeChat) 법무팀은 '2021 위챗 브랜드 보호 보고서(2021微信品牌保护报告)1'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위챗의 브랜드 보호 주요 조치와 최신 성과를 공개한 것으로, 위챗이 개최한 '위챗 브랜드 권리자 보호 대회(微信品牌权利人保护大会)'에서 공개됨. 동 대회에 참가한 법률 전문가, 법 집행기관 및 권리자 대표는 모두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다차원적인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 및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20명 이상의 글로벌 유명 브랜드 권리자가 위챗의 브랜드 권리 보호 플랫폼에 가입함. 위챗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권리자와 플랫폼의 공동 협업을 통해 브랜드 권리 보호 플랫폼에 연결된 브랜드 권리자에게 약 36만 건 이상의 브랜드 침해 단서를 전달하였으며 6만 5천 건 이상의 침해 계정을 단속함.
-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연구보고서 발표
2021년 10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RESEARCH ON ONLINE BUSINESS MODEL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4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EUIPO는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보고서 시리즈를 발표함. 제4차 보고서의 주제는 '제3자 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자 계정(Vendor accounts on third-party trading platforms)'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재산 침해 유형. ① (다중 판매자 계정) 범죄조직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간 판매자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여 거래 플랫폼을 악용함. ② (온라인 광고) 판매자들은 지식재산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의 트래픽과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연결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조작함. ③ (소셜 미디어) 판매자는 수많은 소비자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라이브 커머스, 개인 판매 등 소셜 미디어 기능을 오용함.
-
벨기에 세관,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통지서비스 개시
2021년 3월 1일, 벨기에 세관(Belgian customs)은 유럽 지식재산권 집행포털(IPEP)의 '의심 사건 (Suspicious case)'을 통해 권리자에게 위조품 압류 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IPEP는 세관에서 적시에 위조 상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알리고 권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 '의심 사건'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 세관 당국은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 정보에 대한 사항을 IPEP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포함한 사항을 권리자 이메일로 송부하며, 권리자는 세관의 문의사항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답변할 수 있음. 또한 IPEP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에서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세관 직원이 위조품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안내한 바 있음. 이는 권리자가 제공한 정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가 세관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조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세관 직원이 찍은 사진이 정품식별에 충분하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등 중복 작업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 단속으로 4,200억 원 피해예방
2021년 1월 19일, 특허청(KIPO)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2020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 건을 적발·차단하여 4,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힘.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되었음.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2위 업체인 라자다(Lazada)와 쇼피(Shopee)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 함.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 및 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아동유아 분야가 19.12%, 뷰티 분야가 9.27%, 가전디지털 분야가 0.49% 등으로 나타났음. 특허청은 올해부터 추경관련 예산을 '21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만큼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 실행계획 발표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EU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신규 EU 산업전략(New EU Industrial Strategy)을 채택하여 유럽의 기술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1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EU의 미래 IP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함.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s)이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실행계획은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해 IP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
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출범
2020년 11월 26일, 특허청(KIPO)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국내 기업의 국제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고, 특히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함.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시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대응센터는 ①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②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③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20-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 발표
2020년 11월 9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20 - 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2020-2023)'을 발표함. IPEC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함. IPEC은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② 법률 당국의 효과적인 활용, ③ 법 집행조치 및 협력 확대, ④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파트너십.
-
특허청,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 수립
2020년 10월 14일, 특허청(KIPO)은 폭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함. 다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함. ① 온라인 단속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 ②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③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 확대.
-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2019년 11월 1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협약에 서명함. EUIPO와 유로폴은 2013년부터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오고 있음. 2016년에는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EUIPO가 자금을 지원하는 유로폴 내 전문부서인 "지식재산 범죄 대응 공조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을 창설함. 본 협약 체결로 인해 유럽 안팎의 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협력기관에 대한 IPC3의 운용 및 기술 지원활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임. IPC3는 창설 이래로 EU 전역에서 꾸준히 지식재산 범죄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활동 공조 및 지원을 수행하여 옴. IPC3는 의약품, 식음료, 살충제, 위조명품,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장난감 및 불법 스트리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9억 9천만 유로가 넘는 위조상품 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IPC3의 활동 결과로 100개 이상의 조직범죄집단이 확인, 해체됨. 나아가, IPC3에 의해 체계화된 조사활동을 통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 마약 밀매, 탈세, 사기 및 테러 자금 조달 등과 지식재산 범죄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도 함.
-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발간
2019년 9월 19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 국경 및 회원국에서의 성과 2013-2017(Report on the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s and in Member States 2013-2017)"을 발표함. 상품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유럽 지식재산 분야에서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유치(detention)를 증거에 기반하여 분석한 자료가 집행기관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조세 및 관세 동맹 집행위원(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DG TAXUD)은 회원국 국내 집행기관과 공동으로 분석 보고서 마련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보고서는 EU 내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 DG TAXUD와 회원국 국내 집행기관이 각자 지식재산 집행 포털에 보고한 EU 국경 및 회원국 국내 시장에서의 통관보류, 유치 또는 압류 데이터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정보원을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물임.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증거 기반 분석을 수행한 최초의 사례임.
-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NBA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 방지 도모
2019년 6월 14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미국 프로농구(NBA) 결승대회와 관련하여 위조품의 생산·판매를 방지하고자 단속 및 압수를 실시함. NBA와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위조범의 주요 타깃으로 이들 중 다수는 스포츠팬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가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며 위조품으로 소비자를 위협함.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주요 스포츠 행사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동시에 주 및 지방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HSI는 브랜드 보안협력(Brand Security Corporation) 조사관 및 NBA 관계자와 협력하여 현지 판매업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위조품을 식별하고 압수를 진행한 결과, 6월 7일 및 13일에 걸쳐 약 1,600여 점의 위조품을 압수함. HSI가 압수한 위조품에는 티셔츠, 모자, 트레이닝복, 핸드폰 케이스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이벤트 입장권, 티켓도 포함되어 있었음. 또한 이들 상품은 단순히 결승 팀과 관련있는 상품만이 아니라 NFL, Apple, Nike, Adidas 등의 위조상품도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조치를 취함. HSI는 라이선스 제품의 상표권을 가진 기업뿐만 아니라 진정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믿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위조품의 판매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