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3월

2022년 3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과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상표위조행위 처벌에 관한 연구, 해외시장에서의 위조상품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위조상품 방지 무역협정(ACTA)의 주요 쟁점 등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표의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 2022. 8. 4.)을 일부 개정하여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섭시켰다(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위조상품의 피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김원오, 서민교, 김병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