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0월

2022년 10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 관련 연구주제는 주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시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 또는 저작권 또는 기술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등에 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은 2022년 8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즉,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① 사전예방 ② 유출 시 대응체계 구축 ③ 보호 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주목된다.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노명선, 손승우, 이재훈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