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8월

2022년 8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정책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IP 거버넌스 관련 연구주제는 주로 지식재산 인접분야인 산업보안 정책,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과 지식재산 정책과의 비교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과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비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련 국가 전략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윤선희, 손수정, 전승표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