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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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미국]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제3판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2년 7월 31일
2021년 보고서는 2012년1) 및 2016년2)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경제에 미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중요성을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개정판은 산업에서의 지식재산 사용 집약도 및 IP 집약산업과 생산량, 고용, 임금과 같은 경제 지표와의 관계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내 기업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높였고, 새로운 산업을 본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조사결과를 지식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집약적으로 IP 보호를 활용하는 산업들의 경제적 중요성을 특성화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 내에서 무형 자본(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기업 지출이 유형 자본에 대한 지출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본보다 무형 자산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관찰과 측정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보호를 집약적으로 사용해 온 산업을 조사하고 2019년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의 총 생산량 및 고용에 대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기여도를 측정한다.
- 1) 2012년 미 상무부는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중점 산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2) 2016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2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 2016 업데이트"라는 개정 보고서를 발행했다.
생산량과 고용에 대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GDP에서 약 41%를 차지했으며, 전체 미국 직접 고용의 33%를 차지했다. 간접적으로는 추가로 11%를 차지한다. 분석된 지식재산 산업 클러스터 가운데 상표 집약산업이 국가 생산 및 고용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디자인과 특허 집약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은 경제 전반에 걸친 상승과 하락을 함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19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닷컴 붕괴와 대공황으로 인한 고용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
직무의 유형과 노동력의 성격은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非) 지식재산 집약산업 간에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주는 대기업이며,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으며, 퇴직연금 및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다. 노동력 구성 측면에서 아시아계를 제외한 소수자와 여성은 지식재산 집약 산업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재향 군인은 비(非) 지식재산 집약산업(4.4%)보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5.3%)에서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제공하여 준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산업 차원의 분석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제공하는 반면, 기업 차원의 추가 연구 및 분석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주도하는 미시 경제의 토대를 이해하고, 지식재산의 사용이 생산과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차원의 분석은 IP 보호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의사결정을 모델링하고 이를 특성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 프리미엄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