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5월

디지털무역은 산업 경제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목표와 정책의 접근 방식을 통하여 균형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디지털 거래는 데이터의 흐름이 주된 쟁점이긴 하나, 정책입안자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법의 집행과 지원, 개인의 안전, 국가의 보안 향상 등과 같은 공공정책 목표와 개방적 데이터 흐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국경간 데이터 흐름 및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논쟁의 복잡성은 상호 경쟁적인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예컨대 기업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하여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이 해당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경쟁의 제한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디지털 권위주의 접근 및 비시장적 경제정책이 제기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함^*.

이 경우 적절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높은 수준의 구속력이 없는 원칙(Best Practice)의 제시 등 상호의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한 다른 접근법을 추구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전통적인 지식재산 규범이나 환경 내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

특히 디지털 협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 협정의 연계 내용 및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의 발굴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되는 디지털 협정에 제안하거나 법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함께 논의를 확장해나갈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