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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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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전략계획
(2022~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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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미국 상무부 전략계획 (2022~2026년)

  • 발행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2022년 8월 30일
해당 발간물 표지 해당 발간물 목차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공정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계획(2022-2026)'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핵심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으로서 역할을 가진다.

상무부 전략계획(2022-2026)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이라는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목적 및 23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목적Ⅰ은 미국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제조업 활성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 신기술 개발 및 상업화, 국제협력 및 무역 증진,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사이버보안 개선, 민간우주산업 활성화 등의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전략목적Ⅱ는 포용적 자본주의 및 공정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증대,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기업가 정신 향상 및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초고속 통신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략목적Ⅲ은 완화·적응·회복 노력을 통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기후 데이터 및 서비스 강화,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청정기술 개발 및 확산, 정부부처 프로그램 전반에 기후문제 고려 등을 담아 서술하고 있다. 전략목적Ⅳ는 데이터를 통한 기회와 새로운 발견의 확대를 목표로 정책 영향력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경제 및 인구 통계의 현대화, 데이터 유용성 및 책임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략목적Ⅴ는 21세기 역량을 갖춘 21세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권한과 투자의 효율적 집행, 조직의 다양성 및 공정성 조화, 평등한 고객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지원 프로세스 및 인프라 현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략목적Ⅰ 미국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상무부는 오랫동안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혁신, 경제안보, 국가안보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것들은 모두 회복력 있는 국내산업 기반, 효과적인 혁신 생태계, 그리고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당국의 인력, 인프라, 기술,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는 혁신, 지속가능성, 글로벌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기업·지역사회·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면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이들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상무부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5G/6G 등의 최첨단 작업을 포함한 신기술과 아직 개발 중인 더 많은 기술들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작업의 중추로서 상무부는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반도체, 상업용 우주 산업 등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의 혁신·개발·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상무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줄 것이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탈탄소화, 개방형 데이터 흐름의 보호, 핵심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포함한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의 나쁜 관행들을 방지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을 보완해 줄 것이다. 상무부는, 국내에서의 생산, 공급망 회복력, 혁신을 강화하고, 해외 무역·협력을 촉진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지역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재건을 이룰 것이다.

전략목적Ⅱ 포용적 자본주의 및 공정한 경제성장 촉진

글로벌 경쟁력과 건전한 민주주의는 모든 미국인들이 21세기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자주 뒤처지는 사람을 포함해 국가 전체의 재능과 강점이 활용되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좋은 경제학이다. 모든 공동체, 근로자, 발명가,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많은 미국인들을 위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상무부 임무의 핵심이며, 미국이 계속해서 재건을 잘 추진해 나감에 따라 이런 상무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상무부는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착한 프로그램들을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공공 투자를 유치할 것이다. 이는 단지 일부의 도시 중심지가 아닌 미국 전역에 걸쳐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 줄 것이다.

상무부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구체적인 경로를 만드는 교육과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다. 상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저렴한 고속 광대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많은 교육·사업·일자리 기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업 지배와 기업가 정신은 혁신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미국 가정에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중소기업, 여성·소수민족 소유기업,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투자와 기술 지원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무부는 프로그램 계획과 수단이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들 공동체와 광범위하게 협력할 것이다.

전략목적Ⅲ 완화·적응·회복 노력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상무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공유와 그에 관한 단체 행동을 통해 국가의 번영, 건강, 안전, 지속적인 성장이 혜택을 보는 기후 대비 국가(Climate Ready Nation)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 전체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가정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민감하다. 깨끗한 에너지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서 기후변화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공평한 해결책을 만들 좁은 기회의 창()이 아직 남아 있다.

2021년에 총 20건의 기상 및 기후 재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총 1,45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기회를 위한 여건을 창출하는 상무부의 임무 중 필수적이고 실존적인 부분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는 당국 기관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완화·적응·회복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청정기술의 개발·배치 가속화, 정책결정자에게 실행 가능한 기후 정보 및 도구 제공,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 특히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및 인구들에 있어서 기후 관련 위험들을 해결할 것이다.

전략목적Ⅳ 데이터를 통한 기회와 새로운 발견 확대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사용가능한 데이터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과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려는 상무부의 임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상무부의 데이터는 인구통계학과 경제학에서 기후변화와 양자 컴퓨팅에 이르는 범위의 주제들을 포괄하며, 상무부가 생성·수집·저장·분석·배포하는 데이터의 규모와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기술·인구통계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산업계·정부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경쟁력, 혁신, 고용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당국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데이터와 엄격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당국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상무부는 공중에 배포되는 데이터의 유용성, 접근성, 적시성, 세분성을 개선해야 한다.

상무부는 또한 데이터 윤리 관행을 식별·이행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윤리 관행을 통합시키는 것은 상무부의 데이터 생태계를 현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개선시킬 것이다. 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취약 인구의 입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전략목적Ⅴ 21세기 역량을 갖춘 21세기 서비스 제공

21세기 서비스 및 임무 지원 역량은 상무부의 목적과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상무부의 야심찬 아젠다는 미국의 공중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상무부의 직원 들은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수 기술, 시기적절한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자원을 대여·취득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가져야 한다.

인력 및 기술 운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임무 지원 활동의 질을 성공적으로 조정·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 전략 계획의 전체 기간에 걸쳐 신중한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상무부는 내부운영, 인프라, 인력 품질 및 형평성, 지속가능성, 전반적인 고객 경험 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들을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조직문화에 따라 좌우된다. 조직성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 기반 접근방식에 단단히 기반을 둔 이 목표는 상무부의 포용적 문화, 학습 문화, 고객 중심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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