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9월

2021년 7월 7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진 지역 기반의 ICT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해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IoT, AI, 빅데이터 등의 발전에 따라 ICT 분야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혁의 흐름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갖는 지역 ICT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해 총무성 및 NICT에서는 ICT를 활용한 사업을 희망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차세대 ICT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지역 기반 ICT 스타트업 사업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총무성과 NICT는 이번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가 응원단'과 연계하여 '발굴 단계', '육성 단계' 및 '사업화 지원·사업 확대'의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임. 전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ICT 업계 및 벤처기업의 자본가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멘토로 섭외하여 지역(연계) 대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 등을 발전시키는 육성 단계를 거쳐 사업화의 기회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유망한 스타트업에게는 일본 국내외 대규모 전시회의 출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를 위해 학생 및 젊은 기업가의 비즈니스 플랜을 선보이는 데모 데이(DEMO DAY)를 오는 2022년 3월에 개최할 예정임.

2021년 10월 28일, 유럽 특허청(EPO)과 국제라이선싱협회(LESI)가 개최한 '제3회 고성장 기술 비즈니스 포럼: 성장 금융(High-growth technology business forum: Growth-financing)'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플라즈맵(Plassmapp)의 사례를 소개함. 고성장 기술 비즈니스 포럼은 EPO와 LESI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됨. 동 계획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협력 강화 계획은 고성장 기술 기업과 투자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제3회 고성장 기술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기술 신생기업이 규모의 확장과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벤처 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함. 참석자들은 성장 금융을 주제로 기업의 투자유치와 회사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논의함. 동 포럼에서는 한국의 플라즈맵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금을 유치한 실제 사례가 소개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물리학과 실험실 창업으로 설립된 플라즈맵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STERLINK'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함. 플라즈맵 대표로 참석한 한성진 변호사는 플라즈맵이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활용되었다고 소개함. 이에 더해 플라즈맵은 투자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품 양산과 해외 수출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됨.

2021년 4월 8일, 특허청(KIPO)은 총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1년 신설한 사업으로,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큰 특징임.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보안 등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임.

2021년 7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기업, 대학·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spin out)에 성공하고 혁신을 창출한 중소기업 사례를 소개함. EPO는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업분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을 이끈 유럽의 중소기업 혁신 사례 3건을 소개함. ① 스웨덴 Oxeon의 경우, 스웨덴의 샬머스 공과대학교(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분사한 'Oxeon'은 탄소섬유 직조 기업이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함. Oxeon의 기술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에 보내는 헬리콥터인 Ingenuity의 날개를 감싸는 섬유에 적용됨. ②터키 Dermis Pharma의 경우 'Dermis Pharma'는 만성적 상처를 조기에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해 터키의 에게 대학(Ege University) 기술이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액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분사에 성공함.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벤처 자금을 확보하였고, 대형 제약회사와의 권리 양도 계약을 통해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함. ③ 아일랜드 Atlantic Therapeutics의 경우, 더블린 대학교(University College Dublin, UCD)와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Bio-Medical Research, BMR)은 연구협력을 통해 요실금 치료를 위한 훈련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함. UCD는 임상시험에서 해당 장치를 검증하여 규제 승인을 확보한 후, BMR에 기술을 이전함. BMR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기업분사를 통해 'Atlantic Therapeutics'를 설립하였으며, Atlantic Therapeutics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함.

2021년 4월 26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Singapore IP Stratecy 2030, 이하 SIPS 2030)'을 발표함. 'SIPS 2030'은 IPOS과 함께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주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으로, 향후 10년 간 싱가포르의 기업과 혁신 커뮤니티를 지원해 싱가포르를 글로벌 지식재산의 허브(Hub)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됨. SIPS 2030은 다음의 3대 주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구성됨. ① 무형자산과 지식재산(IA/IP)의 글로벌 허브로써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 ② IA/IP을 활용한 혁신 기업 유치와 성장, ③ IA/IP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

2020년 12월 28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스타트업을 위한 IP 내비게이션 매뉴얼(IP Navigation Manual for Start-ups)'을 발간함. 동 매뉴얼은 지식재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신생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출원 과정의 애로사항 및 분쟁, 포트폴리오 개발 등에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함. 매뉴얼은 대만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경우에 출원인은 심사기간의 단축, 저렴한 비용, 고품질의 심사결과 등의 이점을 안내함. 또한 다양한 정부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함. TIPO는 2021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함. 대만에서 설립 후 5년 이하의 스타트업이 전자적 방식으로 출원한 발명특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고, 거절사유가 발생한 경우 TIPO는 출원인과 보정방향을 협의할 수 있음.

2020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의 시범운영을 시작함. 아이디어 임치제도는 2020년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됨. 디어 임치제도는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 기술자료 임치에서는 30만원의 임치비용 발생하였으나, '아이디어 임치'를 원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최초 5만원으로 시작해 1년 경과 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갱신계약 체결(갱신수수료 10만원/1년)이 가능함. 임치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Tech Safe)'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가능함. 임치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예정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로 500MB 이내의 파일임. 임치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020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国家高新技术产业 开发区, 이하 국가고신구)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금융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국가고신구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지난 1988년부터 약 30년간 총 169곳의 국가고신구가 조성됨. 중국 첨단과학기술기업의 36.5%가 국가고신구에 위치하며, 2018년 국가고신구 기업이 출원한 발명특허 건수는 전국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리커창 총리는 국가고신구가 중국 고수준 경제발전의 중요 거점이고 국가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창업 활동의 중심지라고 언급하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상업은행이 국가고신구에 과학기술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해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실시할 것.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인재와 기술, 자본의 유입을 추진할 것. 또한 국가고신구는 개혁 정책을 수립·실천한 경험을 자유무역시범구 등 다른 개혁 시범구역과 공유하여 해당 지역의 혁신을 유도할 것.

2020년 2월 3일, 중국 교육부(教育部), 국가지식산권국(CNIPA), 과학기술부(MOST)는 공동으로 '고등 교육기관의 특허품질 향상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提升高等学校专利质量促进转化 运用的若干意见)'을 발표함. 2022년까지 대학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완성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창출과 활용 시스템의 융합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대학의 특허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의 특허 품질을 향상하고, 기술이전 등 성과전환을 지향하여 고등 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성과를 통한 혁신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의 완성, 특허 평가제도의 수립, 전담조직(TLO) 및 인재육성 등 10개 주요업무를 제시함.

2020년 3월 23일, 유럽 위원회(EC)의 'STARTED 프로젝트 컨소시엄(이하, STARTED)'은 기업가를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신규 학습 과정을 개설함. STARTED는 유럽 네트워크의 조직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EC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립됨. 연구기관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기업을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식공유와 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가정신 교육, R&D 혁신,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함. STARTED 프로젝트는 약 6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축한 학습도구와 콘텐츠를 중앙 집중화한 공유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및 포럼을 통해 연구자와 혁신가를 연결함. STARTED는 연구기업 등의 아이디어가 가지는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알려주는 신규 무료학습 과정을 개설함. 동 학습과정에서는 시장조사에서부터 연구자 및 학생이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