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10월

EUIPO 감시기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대표 및 전문가, 글로벌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로 혁신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개발, 인식제고 활동 등을 수행함. EUIPO 감시기구의 정식명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유럽연합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임.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내부의 '위조‧불법복제 감시기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EUIPO에 완전히 위임되며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됨. 동 회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유럽의회, EC 대표 및 다양한 민간 부분 참가자 약 1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EUIPO 감시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함. EUIPO 감시기구는 지식재산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글로벌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참가자들은 지식재산 범죄를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MPCT)'에 포함시켜 EU 법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전 세계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글로벌 파트너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함. EUIPO 감시기구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청소년 교육의 실시와 함께 교사를 위한 학습 자료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함.

2021년 5월 26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을 위협하는 10대 범죄에 지식재산 범죄를 포함하는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의 우선과제(2022-2025 EU priorities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and organised crime)'를 선정함.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유럽연합이 직면한 중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매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해 옴. 2021년 3월 EU 이사회는 EMPACT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함. EMPACT는 2022년-2025년 우선과제에 포함된 범죄 네트워크 및 범죄 운영 모델의 해체를 위해 회원국, 주요 기관들과 집행 훈련 실시, 합동작전 시행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조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응하고,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및 유럽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역량을 집중함"이라고 밝힘.

2021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링크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힘. 불법 링크 사이트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말함.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과거 대법원은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음. 반면, 민·형사 재판 유형과 링크 방식에 따라 링크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존재함.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불법 링크 사이트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됨. 이에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왔고 결국 이번 판결을 이끌어냄. 이를 계기로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링크를 주된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링크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링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임.

2021년 5월 28일,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의 노점 등에서 가짜 불법복제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정품 여부 감정을 실시할 '예비감정 수사원(予備鑑定捜査員)'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예비감정 수사원 제도는 노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명 브랜들 제품 단속을 목적으로 경시청이 2004년부터 도입함. 전문가의 본 감정을 기다리는 동안 노점상의 도주 등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자리에서 수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동력을 높여 적발하고자 함. 경시청에 따르면 수사원 15명이 6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상표권을 갖는 공식 라이선스 상품의 특징에 대한 교육 연수를 받아 대회 종료 후 조직위의 해산 시까지 경계에 임할 예정임. 공식 라이선스 상품은 수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수사원 투입의 경우 명품 이외의 상품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2020년 3월 27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19년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발간함. 동 보고서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연례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부서의 지식재산권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있음. 동 보고서는 미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등 네 분야로 구분함.

2020년 10월 14일, 특허청(KIPO)은 폭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 열풍을 넘어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함. 다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함. ①온라인 단속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임.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함. ②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③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

2020년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짜 명품 등 모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몰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일본 업체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모방품을 수입할 경우 일본 내에 들어오기 전 수입이 금지되는 한편 개인이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모방품은 상표권 침해를 묻지 않아 유입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모방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표권 침해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 금지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1만 5,344건이었고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물품이 수입됨. 동 보도에 따르면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 개정을 검토하고 일본 재무성(財務省)이 관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밝힘. 동 개정의 방향성은 수입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 사업자가 모방품을 일본 내에 유입시키는 것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세관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수입하는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은 부과하지 않을 방향으로 전해짐.

2020년 2월 4일,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지난 1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위조 의심상품 약 1만 개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홍콩 세관은 2020년 1월 미국 세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위탁 판매 상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이번에 적발한 위조 의심 상품은 의약품을 포함하여 휴대폰, 핸드백, 구두 및 의류 등이며 약 11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 6,700만 원)의 가치에 상당함. 홍콩에서 위조 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형사 범죄이며, 최고형은 50만 홍콩달러(HKD)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함. 홍콩 세관은 외국의 세관들과 함께 정보교환을 통해 위조 상품 단속 집행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2020년 7월 26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관련 검찰 처분 현황을 발표함. 방역 관련 범죄사건 4,480건 중 총 5,370명을 체포하였고, 기소된 인원은 4,527건의 사건에서 총 5,565명이며 기소 인원 중 251명은 방역물품 위조품을 제조·생산한 자임. 검찰은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 위조품 생산, 방역물품 허위판매 및 사기, 방역물품과 관련된 가격담합 및 기타 질병예방을 방해하는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특히 방역물품 위조범죄는 마스크, 의료용 알코올, 소독약 등 일반 의료용품에서부터 호흡기기 등 의료설비 위조품까지 다양하며 판매처도 병원, 약국 등 방역활동의 최전선까지 퍼져있음. 검찰이 적발하여 기소한 방역물품 관련 범죄 피해액은 어떤 사건의 경우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여 중국 공중보건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함께 방역 관련 범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지도의견을 발표하였고, 참고할 수 있는 전형사례(典型案例)를 공개하여 방역물품 위조품 범죄를 조명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