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8월

2021년 11월 9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중국 지식재산권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목표 및 계획을 밝힘. 외교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상업화 등에 있어 중국이 거둔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함. 올해 9월 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부분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며 일본·캐나다 등의 선진 경제국을 앞지름. 또한, 2020년 중국의 총 R&D 투자비용은 약 2조 4,426억 위안으로 GDP의 2.4%를 차지하여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약 6만 8,000건으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함. 중국은 줄곧 지식재산권 업무를 매우 중요시 여겨왔으며,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민법전(民法典) 제정과 특허법(专利法)·저작권법(著作权法)·형법(刑法) 개정을 완료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를 완비함. 2021년에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를 발표하고 '법치 보장, 엄격한 보호'를 4대 사업원칙 중 우선과제로 강조함. 지금까지 중국은 54개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28개의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를 설립했으며, 22개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협력 보호체계를 구축함. 중국은 지식재산권강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의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성실히 보호함. 최근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하여 14차 5개년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실현이라는 4대 목표를 명확히 함. 향후 중국 정부는 더욱 넓은 범위, 더욱 넓은 영역, 더욱 깊은 차원의 지식재산권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WIPO를 포함한 각 국가와의 국제협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전 세계 지식재산권의 균형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공헌을 할 것임.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함. 2017년 1월 13일, 국무원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제정하여 완료한 바 있음. 동 규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화'에 근거하여 제정됨. 4대 주요목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단계 도약, 지식재산권 활용의 새로운 성과 창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수준 도달,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진전 실현이며, 5대 중점업무는 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전체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 ②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 경제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 ③ 국민의 편익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성과를 촉진, ④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에 기여, ⑤ 지식재산권 인재와 문화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 등임.

2021년 12월 1일, 미국 상무부(DOC)는 초소형 전자공학(Microelectronics)의 연구, 개발, 제조,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게 자문하기 위한 고위급 산업자문위원회(Industrial Advisory Committee, IAC)를 설립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Y2021, 이하 'NDAA')은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IAC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AC는 산업, 연방 연구소 및 학술 기관에서 다양한 규모의 조직을 대표하는 전문가 대표들로 구성되며 초소형 전자공학의 연구, 개발, 제조 및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 구체적으로 미국 내 초소형 전자산업 분야에서 과학 기술의 필요성,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Subcommittee)가 개발한 전략이 초소형 전자공학의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및 평가 등에 대해 조언할 예정임. 또한 IAC는 초소형 전자공학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NDAA에 따라 승인된 활동 사항, 초소형 전자공학의 연구·개발·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 DOC는 초소형 전자공학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초소형 전자공학 제조와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IAC를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에게 필요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차세대 초소형 전자공학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하기 위해서는 표준, 재료, 계측, 측정, 테스트 및 제조 능력의 발전이 필요한데, IAC의 전문지식을 통해 가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2021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경쟁 정책(A competition policy fit for new challenges)'을 제안함. EC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경제 복원과 그린딜 그리고 디지털 변환을 위한 경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경쟁 정책들을 보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국가보조금을 2022년 6월까지 제한적으로 연장하여 회복 단계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회복의 도구로 삼음. 탄소배출 제로 이동수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더하여 탈탄소화, 생물다양성을 위한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녹색 전환에 기여함. 수평적 일괄면제규정 및 지침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 광대역 네트워크 도입 및 배포를 촉진하여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현행 EU 기업결합규정 제22조에 관한 새로운 지침(new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Merger Regulation)을 통해 혁신의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기업 인수 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함. 수소, 클라우드, 건강과 같은 우선순위 과제에 획기적인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범유럽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 유럽의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소수 회사에 의한 반도체 공급 의존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부분 자금 지원을 구상함.

2021년 4월 26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Singapore IP Stratecy 2030, 이하 SIPS 2030)'을 발표함. 'SIPS 2030'은 IPOS과 함께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주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으로, 향후 10년 간 싱가포르의 기업과 혁신 커뮤니티를 지원해 싱가포르를 글로벌 지식재산의 허브(Hub)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됨. SIPS 2030은 다음의 3대 주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구성됨. ① 무형자산과 지식재산(IA/IP)의 글로벌 허브로써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 ② IA/IP을 활용한 혁신 기업 유치와 성장, ③ IA/IP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

2021년 3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CC 혁신 원칙(ICC Innovation Principle)을 발표함. 동 원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와 극복, 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ICC 혁신 원칙은 4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비즈니스 환경에서 투자자의 신뢰 구축, ②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장려, ③ 개방된 무역과 투자 장려, ④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혁신과 지식 보급 장려함.

2020년 12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ner of Commerce, ICC)는 'ICC 지식재산 로드맵 2020(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 2020)을 발표함. ICC는 비즈니스 전문가, 정책입안자 및 법률 전문가가 직면한 주요 지식재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로드맵'을 지난 2000년 최초 발행하였으며 2020년 로드맵은 14번째 버전임. 2020 지식재산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창출과 현명한 의사결정, ②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확장, ③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 ④ 위조, 복제로부터 기업 보호.

2020년 11월 9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20 - 2023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2020-2023))'을 발표함. IPEC은 국가 혁신경제를 촉진·보호·우선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혁신과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고자 3년마다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을 발표함. IPEC은 지식재산집행 및 정책적 선결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동 계획은 미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건강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무역상대국과의 협력, ② 법률 당국의 효과적인 활용, ③ 법 집행조치 및 협력 확대, ④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파트너십.

2020년 9월 10일, 미국 상무부(DOC)는 투자자문위원회(Investment Advisory Council) 회의에서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 제조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힘. 투자자문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촉진 및 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 회의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심의한 결과를 제공함. DOC의 윌버 로스 장관은 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장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삭제한 세금 제도의 개선 등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전국 협의회를 발족하여 현재 43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선진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인턴 및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을 약속함. 또한 국방 산업의 기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 도용을 방지하고 교역 대상 국가의 독점적인 기술이전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첨담 제조 능력 및 반도제 제조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중요한 산업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의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DOC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