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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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 Focus on IP Trend에서는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살펴보고자 표준특허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2년 6월 8일, 법무부(DOJ) 및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함께 '자발적 F/RAND 선언((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FRAND 또는 RAND) 을 한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의 구제 수단'에 대한 2019년 정책 성명의 철회를 발표하였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초석이었다."고 언급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2019 성명'의 재검토를 통해 SEP 관련 정책이 경쟁을 적절하게 촉진하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대해 USPTO·DOJ·NIST는 '2019 성명'의 철회가 표준 생태계의 경쟁과 혁신을 모두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2022년 5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22년 3월 31일 경제산업성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협상의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고자 일본 국내 특허를 포함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 종사하는 권리자 및 실시권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범을 나타내는 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동 지침은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의견 및 일본 지식재산법·경쟁법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책정된 것으로 협상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활용이 기대된다.
한편, 2021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과학기술 혁신보호에 관한 원사(院士) 좌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보호 전문가위원회(创新保护专家委员会)를 출범하였다. 즉,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4명의 원사를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전문가로 선정하고, 향후 과학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번에 결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정밀기기 및 기계학과 초빙교수,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장 등 생명건강·정보기술·원자재·생물자원·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원사로 구성되었다. 동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원사와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특수 분야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보완하고 직무발명, 기술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물 유전자원, 중의약,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활하게 심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ocus on IP Trend 7월호에서는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를 주제로 하여 최근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FRAND 키워드를 중심으로 SEP, 라이선스, 5G, 특허침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IP TREND' 관련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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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달성 발표
2021년 5월 10일, 특허청(KIPO)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함.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엘티이(LTE), 5세대 통신(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함.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가 표준특허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음. 2020년 한국은 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이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오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오름. 2020년에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 관련 특허 약 2,500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임.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KIPO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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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2019 정책 성명 철회 발표
2022년 6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법무부(DOJ) 및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함께 '자발적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의 구제 수단'에 대한 2019년 정책 성명의 철회를 발표함. 2013년 1월, USPTO·DOJ는 자발적 F/RAND 선언을 한 특허의 침해금지명령 신청은 공공의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라이선시가 로열티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만 SEP 특허권자의 침해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성명(2013 성명)을 발표함. 2019년 12월, USPTO·DOJ·NIST는 '자발적 F/RAND 선언을 한 SEP의 구제 수단에 대한 정책 성명 (2019 성명)'을 발표하고, SEP 역시 가능한 모든 특허권 보호 조치(침해금지명령을 포함)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2013 성명'을 철회함. 2021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초석이었다"고 언급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 명령2)을 발표하고, '2019 성명'의 재검토를 통해 SEP 관련 정책이 경쟁을 적절하게 촉진하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함. USPTO·DOJ·NIST는 '2019 성명'의 철회가 표준 생태계의 경쟁과 혁신을 모두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결론지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12월, 3개 기관은 자발적 F/RAND 약정이 적용되는 SEP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 및 구제책에 관한 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의 공개 의견을 요청함. 3개 기관은 공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공동 논의를 통해 SEP의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는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의하고, '2019 성명'의 철회를 발표함. '2019 성명'의 철회는 SEP 특허의 침해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F/RAND 선언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2013 성명'으로의 회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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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통신연구원,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 발표
2022년 6월 6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지식재산권 및 혁신 발전센터(中国信息通信研究院知识产权与创新发展中心)는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全球5G专利活动报告(2022年))'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ETSI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5G 선언 특허와 그 확장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선언 건수, 다국적 라이선스 건수, 기술 분야 등의 측면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5G 혁신 활동을 정리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글로벌 선언 5G 표준필수특허는 6만 4,9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Derwent의 글로벌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특허는 5만 9,700건에 육박하고, INPADOC 확장형 패밀리의 유효 글로벌 특허는 4만 6,100건이 넘음. 5G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 특허청(EPO)인 것으로 나타남. USPTO에서는 화웨이(华为), 퀄컴(Qualcomm), 삼성, LG, 노키아(Nokia)의 특허권 비중이 가장 높았고, CNIPA에서는 화웨이, ZTE(中兴通讯), 퀄컴, 다탕(大唐), 노키아가, EPO에서는 화웨이, 노키아, 퀄컴, 삼성, 에릭슨(Ericsson)의 특허권 비중이 가장 높았음. ETSI에서 5G 선언을 한 산업 주체 중 상위 10개 기업의 유효 글로벌 특허 건수는 전체 특허의 70%를 상회함. 특히 화웨이는 유효 글로벌 특허 건수의 약 14%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고, 퀄컴은 9.8%로 2위, 삼성은 9.1%로 3위였으며, 그 뒤로 LG, ZTE, 노키아, 에릭슨, 대탕, OPPO, 샤프(Sharp) 등의 순서로 4-10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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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의 주지 및 활용 방침 결정
2022년 5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함. 경제산업성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협상의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31일 일본 국내 특허를 포함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 종사하는 권리자 및 실시권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범을 나타내는 지침을 공표함. 동 지침은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의견 및 일본 지식재산법·경쟁법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책정된 것으로 협상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활용이 기대됨.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기 지침을 핵심으로 SEP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산업성은 본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창구에서 상담 대응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해당 유무 판단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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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버창연社, '6G 관련 특허출원 동향 분석' 결과 발표
2021년 9월 17일, 모바일 무선 등 ICT 관련 기술조사를 실시하는 일본 기업인 사이버창연(サイバ創研)社는 5G 시대 이후 6G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사이버창연社는 국제표준화단체 및 5G 주요 기업의 6G(Beyond 5G)와 관련하여 6G의 핵심이라 생각되는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함.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6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기술의 위성통합통신, 광통신 등과 더불어 무선통신의 요체가 되는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빔포밍(beamforming)과 네트워크의 유연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AI 기술, 6G 서비스가 기대되는 리얼리티 기술 등임. 조사대상으로 하여 추출한 특허 패밀리 건수는 약 5만 8천 건이며, 그 중에서 분석 대상으로 기업이 출원한 특허 패밀리 약 2만 건을 선정함.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고속통신 6G 규격을 놓고 중국과 미국·일본이 특허 패권을 다투고 있음.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 2만 건의 6G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비율의 경우, 중국 기업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이 약 3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본, 유럽, 한국 순이었음. 특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5G의 표준필수특허(SEP) 점유율과 비교하면 중국은 5G 점유율 35%에서 6G 점유율이 40.3%까지 높아지며 그 비중이 훨씬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5G 점유율은 15%였지만 이번 6G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계열 중심으로 20%의 비율을 차지하며 높아짐. 6G 구성요소기술, 6G 무선통합기술 및 6G 고도화기술 등 3개의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기지국 및 인공위성 등 하드웨어(인프라) 계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계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기업의 경우, 6G 구성요소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7%로 10위를 차지하였고, 6G 무선통합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4위(6.4%), LG전자가 5위(4.5%)를 기록하였으며, 6G 고도화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 8위(3%), LG 전자 14위(1.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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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발표
2021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검토 방향을 제시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최근 표준규격의 보급 및 해당 규격에 필요한 기술의 복잡화로 인해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라이선스에 관한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모든 제품이 디지털화 되어 취득·공유된 정보(데이터)를 처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하는 가운데, 자동차, 건설 기계, 공장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타업종 간 SEP의 라이선스 거래가 증가할 전망임. 이번 보고서는 '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SEP의 라이선스 협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바람직한 대응책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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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과학기술 싱크탱크 결성
2021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과학기술 혁신보호에 관한 원사(院士) 좌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보호 전문가위원회(创新保护专家委员会)를 출범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4명의 원사를 전문가위원회의 첫 번째 전문가로 선정하고, 향후 과학기술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자문을 제공받기로 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에 있어 기술적 지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 보조, 기술평가 및 전문 배심원 제도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해옴. 이번에 결성된 전문가위원회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원사,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정밀기기 및 기계학과 초빙교수,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 중국인민해방군(中国人民解放军)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생물공학연구소장 등 생명건강·정보기술·원자재·생물자원·기계공학 분야의 다양한 원사로 구성됨. 전문가의 지원 하에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과학기술 성과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원사와 과학자,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특수 분야 및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와 해결을 보완하고 직무발명, 기술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실시함. 생물 유전자원, 중의약,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필수특허,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활하게 심리함. 바이오 의약품, 에너지 화학, 기초 원자재, 첨단 반도체 분야의 사법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및 판단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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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 설립
2020년 11월 27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Beyond 5G 추진전략 -6G 로드맵- (2020년 6월)」에 근거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와 협력해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를 설립함. 총무성은 5G의 본격적인 도입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세대인 Beyond 5G에 대해 2030년경 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Beyond 5G의 원활한 도입은 Society 5.0의 진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 이에 총무성은 2020년 1월부터 'Beyond 5G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 「Beyond 5G 추진전략 -6G 로드맵-」을 공표함. Beyond 5G 추진전략의 시책 중 하나로, '표준화 거점의 활용과 전략적인 지식재산·표준화 활동의 추진'을 들고 있는데 이번 산학관의 주요 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전략적인 지식재산 취득·표준화 대응을 목적으로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를 설립하게 됨. 동 전략센터는 산학관 전문가들이 Beyond 5G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취득 및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 오픈 및 표준화의 촉진 및 해외 파트너와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임.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일본 국내외 최신 동향을 파악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Beyond 5G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의 기회 제공, 표준화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가 파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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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샤프社, 독일 다임러社와 LTE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0년 10월 7일, 일본 샤프(Sharp)社는 독일 다임러(Daimler AG)社와 LTE를 포함한 무선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일본 샤프社는 자사의 LTE 관련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다임러社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9월 법원은 LTE 표준 기술을 탑재한 다임러社의 차량이 샤프社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한편, 다임러社는 샤프社의 권리행사가 FRAND 선언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판매금지를 명령하며 샤프社의 손을 들어줌. 샤프社는 공식보도를 통해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다임러社 자동차 제품의 대부분에 관련하여 샤프와 부품 업체 사이에서 이미 맺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보완한 것이며 또한 동 라이선스 계약으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재판은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밝힘. 샤프社는 다수의 선도 기업에 대해 LTE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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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Avanci의 신규 5G 라이선스에 대한 사전심사통지서 발행
2020년 7월 28일, 미국 법무부(DOJ)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은 사물인터넷(IoT) 특허풀인 아반시(Avanci)가 출시할 예정인 새로운 5G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관련한 사전심사 통지서(business review letter, BRL)를 발행함. 사전심사절차(Business Review Procedure)는 반독점국 및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독점국은 해당 절차를 통해 예상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반독점국의 의도를 표명함.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반독점관련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이번 Avanci의 신규 5G 라이선스에 대한 사전심사통지서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와 기타 IoT 등에 초점을 맞춘 라이선스 플랫폼을 승낙하며 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경쟁에 있어 우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밝힘. 아반시의 5G 플랫폼은 새로운 연결성이 자동차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5G 라이선스 플랫폼은 아반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FRAND)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수천 건의 무선기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허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