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7월

2022년 7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표준필수특허'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35건, 50건, 90건으로 총 175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표준필수특허' 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FRAND' 키워드를 중심으로 SEP, 중국, 권리행사, 독점금지법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라이선스 협상, 특허청, 화웨이, 경쟁법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준필수특허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하고,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미래차 등 핵심 분야 표준특허 확보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패권시대에 세계 각국이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특허의 확보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표준특허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은 강력한 관련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의 핵신기술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각 기술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 현황, FRAND선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권리행사시 법적 쟁점 분석,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