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피해와 대응'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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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26건, 20건, 2건으로 총 48건의 학술DB가 추출되었다. '위조상품' 관련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객인식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위조행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상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위조상품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조상품 피해와 대응'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 | 지식재산권침해 | 40 |
| 2 | 고객인식도 | 30 |
| 3 | 부정경쟁방지법 | 23 |
| 4 | 상표권침해 | 21 |
| 5 | 위조상품 | 18 |
| 6 | 위조행위 | 16 |
| 7 | 손해배상 | 9 |
| 8 | 지식재산권 | 9 |
| 9 | 상표 | 9 |
| 10 | 권리침해 | 9 |
| 11 | 금지청구권 | 9 |
| 12 | 일본 | 9 |
| 13 | 일본상표법 | 9 |
| 14 | 오픈마켓 | 6 |
| 15 | 혁신생태계 | 5 |
| 구분 | 키워드 | 상대적 중요도 |
|---|---|---|
| 16 | 위조방지 | 5 |
| 17 | 위조상품근절 | 5 |
| 18 | 신고포상금제도 | 5 |
| 19 | 유통인식 | 5 |
| 20 | 해외지재권보호 | 5 |
| 21 | 지식재산집행 | 5 |
| 22 | 단속 | 5 |
| 23 | 사적구제 | 5 |
| 24 | 기여책임 | 5 |
| 25 | 대리책임 | 5 |
| 26 | 불법유통상품 | 5 |
| 27 | 미국 | 4 |
| 28 | 상표무단선점 | 4 |
| 29 | 지식재산침해 | 3 |
| 30 | 지식재산권전략 | 3 |
한국 특허청은 2021년 상표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 사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415억1000만원)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의 가격을 정품 가격으로 계산했을 경우의 금액은 2020년의 159억6000만원에 비해 무려 16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명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 상표법상 간접침해 제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