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이 적발한 위조상품,
전년대비 약 49% 증가
2021년 한 해 동안 日 세관이 단속한 위조상품 약 62만 개
문병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보분쟁분석센터 분쟁연구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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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총 819,411개로 전년에 비해 약 3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본 재무성, "輸入差止件数が２年連続で２万８千件超え-令和３年の税関における知的財産侵害物品の差止状況"(2022.3.4.)
일본 세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17년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2018년 이래 일본 세관은 연간 60만 개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해 왔는데, 이런 추세는 일본 정부가 특허청 내 전담기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입·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일본 재무성, "輸入差止件数が２年連続で２万８千件超え-令和３年の税関における知的財産侵害物品の差止状況" 발췌·재정리
특히, 일본 세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중에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즉 위조상품은 약 75.9%를 차지해 총 621,684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49.2% 급증한 것이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 일본 세관이 상표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 건수는 총 27,424건으로 전년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일본에서 통관 절차 상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실제로 수입이 시도되는 위조상품의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계속 일본 세관에 적발되고 있는데, 2021년에 통관 절차 상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의약품은 총 21,502개로 전년대비 약 579.2% 급증하였다.
한편 일본 세관이 단속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유래국을 살펴보면, 중국産 제품이 21,885건으로 가장 많은 약 77.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10.7%), 필리핀(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17~2019년 3년 간 전세계 세관에 압수된 위조상품 중 중국産 위조상품이 약 5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 OECD, "Illicit Trade, Global Trade in Fakes, A Worrying Threat"(2021)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병호 연구원은 "전세계 세관 압수 통계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약 541조 원을 기록해 계속 점증하는 추세이다"라고 부연하였다.
그리고 "한류의 확산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産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외 위조상품 실태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