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7월

2022년 7월호 Focus on IP People에서는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특허」와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 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표준 특허(SEP)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말하며, 이는 특허분쟁 위험이 낮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와 기업에 매우 주요한 자산이 된다.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특허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첫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등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분석 둘째,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의 분석 셋째,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문제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국가나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 수립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과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오승한, 민재홍, 이문지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