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5월

2022년 5월 3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건강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이하 EHDS)'을 설정하는 규정을 제안함. 2021년 5월 3일, EC는 EHDS에 대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하여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수집함. EHDS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안)2), 데이터법(Data Act)(안)3),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지침(NIS Directive)을 기반으로 해당 이니셔티브들을 보완하고 건강 분야에 더욱 맞춤화된 규칙을 제공함. (1) 국가 및 국경을 초월한 건강 데이터 관리.· EHDS는 사람들이 무료로 전자 형태의 데이터에 즉각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데이터를 회원국 안 밖의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음, · 시민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짐, · 회원국은 환자 요약정보, 전자 처방전, 이미지 및 보고서, 검사 결과, 퇴원 신고서 등이 공통의 유럽 포맷으로 발행되고 승인되도록 보장할 것임, · 상호운용성과 보안은 필수 요구사항이 될 것이며,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의 제조업체는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디지털 건강 기관(digital health authorities)을 임명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환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MyHealth@EU)에 참여할 것임. (2) 연구, 혁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건강 데이터 사용 개선, · EHDS는 연구, 혁신, 공중 보건, 정책 수립 및 규제 목적을 위한 건강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연구자, 혁신자, 공공기관 또는 산업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 백신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의료 서비스와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중요한 대량의 고품질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연구자, 기업 또는 기관이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a health data access body)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접근은 요청한 데이터가 폐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됨, · 유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불리한 의사 결정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됨, · 건강 데이터 접근 기관은 데이터의 2차적 사용(연구, 혁신, 정책 수립, 규제 활동 등)을 위해 신규 분산형 EU 인프라인 HealthData@EU에 연결될 예정임.

2022년 4월 6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승인함.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2021년 11월 30일,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및 이사회 의장(Council Presidency)은 협상을 거쳐 동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함.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30일에 합의한 DGA안을 찬성 501표, 반대 12표, 기권 40표로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DGA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시장의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건강, 환경, 에너지, 농업, 모빌리티(mobility), 금융, 제조, 공공 행정, 기술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할 것임. MEPs는 EU 각료들과의 협상에서 非EU 국가들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없도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한 접근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운 DGA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정함. 또한, MEPs는 과학 연구, 의료, 기후 변화 방지, 모빌리티 개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심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최대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보다 가시화 될 것이며 DGA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통의 유럽 로고를 사용할 예정임. 공공부문은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생성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독점 계약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은 12개월, 기존 계약은 2년 6개월의 기간 내로 제한해야 함. 동 법은 향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발효될 예정임.

2022년 4월 19일, 특허청(KIPO)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요건은 ①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② ID,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③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④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됨. KIPO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2022년 4월 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재팬 서치 전략 계획 2021-2025'를 결정함. 지난 2021년 8월 25일 일본 지재본부는 '재팬 서치(https://jpsearch.go.jp/)'의 정식판 공개 1주년을 기념하고 같은 해 9월 향후 5년간의 재팬 서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함. 이번 '재팬 서치 전략 계획'은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의 활용을 기반으로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다양한 분야 및 지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사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여러 용도로 활용하여 그 성과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이클의 구축을 목표로 함. 이번 전략 계획의 슬로건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일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고, 여러 플랫폼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 아카이브의 비즈니스 이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창출되는 것 등을 의미함. 동 전략 계획은 '지지', '전달', '확대',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각 4개의 목표로 세워 총 16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2025년까지 대응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각 목표는 목적, 이상향, 상황, 대응의 관점에 정리하고 있으며, 전략 계획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에는 재팬 서치 운영자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기관, 재팬 서치와 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재팬 서치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