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9월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활용전략 수립 지원으로 창업 및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직무발명·지식재산 공제 활성화로 우수특허 창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허청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지식재산 기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30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 우대 및 IP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1) 547억원(대출 157, 투자 390) → ('22) 810억원(대출 200, 투자 610) 또한, 전국 256개의 대학 창업센터와 협력하여 대학생의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과 기술 맞춤형 IP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P디딤돌 프로그램'은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 따라 선착순으로 연중 수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작성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컨설팅 결과 도출된 사업 아이템의 특허출원비용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여준다.

지원내용으로는 아이디어 기초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실습 등 IP기반 창업교육,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고도화, 사업아이템의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출원 및 등록, 필요시 3D 프린터 모형설계, 창업 컨설팅 등이 있다.

'IP나래 프로그램'은 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이거나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IP역량 강화를 위한 IP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2회(2월, 6월) 접수받고 있으며 모집 기간 내에 신청서 작성 안내를 받아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 100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 따라 연간 643건 내외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보유기술에 따라 유망기술 도출, IP분쟁예방 전략 제시,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맞춤형 기술 컨설팅 제공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과 세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IP경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제시, IP브랜드/디자인 경영전략 제시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1년부터 추가적으로 특허를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시니어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를 포함한 창업자에게 최대 4000만원(자기부담금 20%)을 지급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창업팀의 보유IP와 창업아이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화를 위해 IP포트폴리오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및 창업 아이템이 실현될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BM·투자전략 등이 담긴 제품사업화계획서를 수립이다. 또한, 제품사업화계획서를 통해 최종 도출된 제품에 대한 설계 지원 및 동적 기능 점검을 위한 제품검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