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안보 전략에 관한 국회 세미나」개최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길 길
본문 시작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 빈번, 기술 개발과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
- 핵심기술과 인력에 대한 유출 시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경쟁국에 상응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술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 등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수호하고 경제안보 확립 필요
- 해외 주요국들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경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위 간사), 양향자 의원(무소속, 반도체특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산업위 간사)의 주최로 11월 2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특허 기반 안보 전략 모색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특허청 주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한양대 박재근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가 '글로벌 반도체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이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후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한국지식재산협회 이용관 사무국장, 원익QnC 백홍주 대표,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에 관하여 우리 기업의 반도체 경쟁력에 비해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부족한 반도체 산업의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 발제를 통해 전세계적인 반도체 시장과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의 반도체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도체의 시장이 커지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곧 반도체 경쟁력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가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하며 한 발 늦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요국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GVC가 재편되어 산업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어지고, 소재, 부품, 장비의 자체 생산을 위한 인력 지원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반도체 부족현상을 둘러싼 현상을 설명하고, 지식재산 기반 대응전략 및 반도체 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며 점차 한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대응전략과 인재확보 및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고급인력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반도체와 특허는 필수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발제1 글로벌 반도체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
한양대 박재근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반도체 산업은 꾸준히 주요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4%를 목표로 '미국반도체산업지원법' 제정, 반도체 산업 투자비 세액공제, 인프라와 R&D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4.5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1.1조엔을 투자하였다. 중국의 경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반도체 관련 장비, 원자재, 소모품에 무관세를 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의 반도체시장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수출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GVC의 재정비, 반도체 세제 혜택,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의 GVC(Global Value Chain)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관리하는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체와 반도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IT기업까지의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반도체 투자 시 세제 지원 및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미국과 EU, 일본은 각각 50%, 20~40%, 50%의 지원세율로 세제감면이 평균 40%이상이다. 마지막으로, 연 1만명의 학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 교원, 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하여 학과 신·증설시 4대 요건인 교지·교원·교사·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증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국립대의 경우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한 반도체 우수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신규로 지정하고, 인건비·기자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발제2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약 6천억불이며 최근 20%대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확대, 막대한 R&D 연구비 증가에 힘입어 특허 출원 증가 추세이다. 중국은 반도체 펀드 조성, 감세, 융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527억불의 보조금과 R&D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반도체 출원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고, 반도체 산업 6대분야 중 주력인 시스템 반도체 특허 영향력 역시 하위권에 있다.
반도체 성장을 위한 핵심은 "전문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부족 인력이 연간 약 1600명임에 비해서 배출 인력이 약 650명이고, 이중 석박사급인력은 약 150명에 불과하다. 반도체 관련 타 업계(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와의 경쟁으로 '산업간 인재쟁탈전'이 치열하고, 대기업 채용인력 부족에 더하여 중소기업 인력난도 매우 심각하다. 반도체 인재확보와 특허의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핵심 연구 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민간 전문가 활용을 통한 반도체 특허 강화 및 기술유출 대응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 확보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주도하는 필수 요소이다. 미·중 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일환으로 부상하였고, 양국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축적하였다. 고품질의 특허와 영업비밀이 존재할 때 강력한 방어가 가능하고,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연결된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성된 인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에 대한 보상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인재확보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 기술인력의 부처/공공부문 채용지원으로 전문기술의 국내활용을 장려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최근 반도체 분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퇴직 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기술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외부 기술 유출 방지,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