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2년 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수출물류·공급망 이슈 점검 및 대응, ③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④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 점검의 총 4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 중 IP On-Air에서 소개할 파트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메타버스(Metaverse)¹⁾ 환경에서 창작자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을 자산화하고 중계수수료 없이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가 발행된다.

정부가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자료에 따르면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할 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물론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도록 복수의 NFT 기업을 선정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수익 창출 보장을 위해 콘텐츠 생성·유통·정산 과정 전주기를 지원키로 했다.

메타버스는 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콘텐츠 IP를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IP 실감콘텐츠 전환 및 위변조 방지 등 원천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콘텐츠 IP 기반 디지털 상품·서비스 제작 기술개발(문체부) 등 지식그래프 구현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생성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복수의 NFT 기업을 선정하고, 개인·단체 또는 지역 단위로 바우처를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물론 ① 권리보호 신고접수·대응, ② 청년 개발자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순회교육, ③ 법률자문단의 컨설팅 및 계약 지원 등도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