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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환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유계환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 해외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정책동향 조사 분석(특허부문)

코로나19 사태와 홍콩보안법 이슈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로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파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중 무역합의의 핵심쟁점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을 공표한 이후, 상표출원에서 1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특허출원(PCT)에서도 2019년 기준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¹⁾에는 지식재산 '대국'을 넘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 집행 강화 동향을 분석한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현황 및 집행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년) ▲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 업무개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보호 및 사법집행 관련 계획과 지침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관련 지식재산 분야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계환 박사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자국 내 영사관 폐쇄 등 미중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식재산 집행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권리자들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법규 및 지침 등의 변화를 인지하여 중국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고유흠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고유흠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R&D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법제 간 부정합성 및 사각지대 분석 개선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지식재산 미래이슈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분석 연구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정책자문 I - 방글라데시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린뉴딜을 주목하였다. 지난해 2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을 발의하였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린뉴딜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2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그린뉴딜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으로, ▲ 국내외 특허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한 R&D 방향 설정, ▲ 해외 출원 및 유지 관리 지원 강화, ▲ 특허업사이클링¹⁾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고유흠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부언하였다.

김아름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아름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전임연구원
연구보고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개발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특허법)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작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연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 중소기업이 보유한 EU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6만 4,924유로(한화 9,121만 원), EU상표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경우 130만 4,321유로(한화 18억 3,24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32%)에 비해 상표(58%)를 선호하는 등 유럽에서는 기업활동에 있어 권리 취득 및 보호가 용이한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EU 중소기업이 EU상표권 확보 및 라이선스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보고서¹⁾를 분석한 'EU 중소기업의 상표 활동 및 라이선스의 경제적 가치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출원을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도성장²⁾을 달성할 확률이 13%로 특허(9%)보다 높았으며, 소비자 중심 산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충성도에 따라 고도성장 확률이 6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9년 기준 EU상표 출원의 83%가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전체 유럽 중소기업의 EU상표 라이선스의 자본가치가 379억 3,7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름 연구원은 "우리 기업 역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상표출원이 특허출원을 앞서는³⁾ 등 상표권 취득에 적극적인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상표권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상표권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