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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열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김시열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SW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선진화 방안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지재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이유로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소송과 인멸된 증거들의 연관성,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이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소송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존재'라는 분석이 많아지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상 활용되는 것으로써,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 소송이 점차 전문화,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증거 및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다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양태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해 검토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및 시도를 ▲ 기존의 소송법 상의 제도개선,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과 타 분야 확대, ▲ 행정절차에 반영 등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각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단순히 해외의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의 상황에 맞는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였고, 공동 연구자인 최재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20일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허인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허인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연구보고서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북한의 입법체계 및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나고야의정서 이행 해외 유전자원 접근 모델 연구 KSP 경제발전분야 국가별 정책자문사업(이집트)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수립연구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감염병 방역 협력,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남북이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실행 가능성 높은 남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¹⁾를 발행하였다.

발명공보²⁾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이 93.7%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특허청(KIPO)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산업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부언하였다.

이유리나 프로필

구분	내용
이름	이유리나
소속 및 직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 연구 지식재산권 분야 FTA 협상방안 국제기구 IP 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TPP, RCEP에서의 지식재산 분야 협상방안 도출

지난 6월 3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와 국립발명학술원(NAI)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9년 미국 특허등록 Top 100 대학¹⁾'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고려대, 연세대 등 8개의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 특허등록 상위 100대 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미국 내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받은 대학은 캘리포니아대학으로 총 631건을 기록하였으며, 매사추세츠공대(MIT) 2위(355건), 텍사스대학 3위(276건) 순이었다. 상위권은 대부분 미국 대학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대학으로 유일하게 중국의 칭화대학이 Top 10에 포함되었다. 100위권 내 한국 대학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이 86건을 등록받아 25위를 차지하였으며, 고려대 43위(60건), 연세대 49위(54건), 한양대와 서울대 공동 51위(52건), 성균관대 72위(41건), 광주과학기술원 92위(30건), 경희대 96위(29건) 등 총 8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7개 대학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국내 특허등록의 약 10%에 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의 특허는 결국 기업에 이전 또는 라이선스 되거나 스타트업·벤처창업에 활용되며 향후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등의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대한 해외 특허 권리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