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성(i nherency)에 의한 신규성 부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에 대한 평석

대법원 2021 . 12 . 30 . 선고 2017후1304 판결은 신규성 판단에서 고유성 법리를 정리하여 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 즉, 선행발명이 대상발명과 동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법리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유성에 의한 신규성 판단에서는 신규성 요건의 취지가 중요한데, 기술 사상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설’ 보다는, 이미 공중이 향유하는 물과 방법에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퍼블릭 도메인 접근법’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물이나 방법이 이미 선행문헌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는 일반 공중이 이미 그 공개된 물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후 발명가가 인식하지 못했던 성질이나특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신규성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물이나 방법이 선행문헌에 공지되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그 선행문헌이 제조방법 한정 물건과 같이 일관되고 균일하게 물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그것이 선행문헌이 갖는 필연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비실시특허권자(NPE) 소송특허의 질적특성에 대한 연구

비실시특허권자(NPE)의 역할과 관련해서 NPE들이 가치 있는 특허를 발굴하여 특허 실시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품질이 낮은 특허를 기반으로악의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권을 남용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혼재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특허 침해소송을 분석하여 NPE와 제조기업(또는 서비스기업) 소송특허 간 차이를 통해시장에서 NPE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NPE는 제조기업에 비해 비교적 가치가 낮고 기술적 불확실성은 높지만, 권리범위가 넓어 광범위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여 침해소송에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더 뚜렷해졌다는 것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NPE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소송은새로운 유형의 신기술 출현과 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보완간 시간적인 간극에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