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물품 외관의 특징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이라도 그것을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있다. 특히 물품의 구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제품(직물지 등)은 촉감에 의하여 파악되는 느낌이 물품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품 외관의 형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중에서 시각적인 것만으로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도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외관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에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의 인식 시점의 문제는, 물품의 제조 이후부터 물품의거래 또는 사용 시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관찰자에게 보이는 것이면, 시각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쿠키나 아이스크림의 내부 모습과 같이 판매 시에 보이지 않지만 사용 시에는 보이는 것, 인체 삽입물이나 의료용 봉합사와 같이 판매 시에는 보이지만 사용된 이후에는 시각에서사라지는 것은 모두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심사기간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특허심사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잘못된 대상에 특허를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중손실을 줄여야 하는 상충적인 기능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목표를 절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특허심사기간이다. 본 연구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과 특허청의심사기간이 무효심판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862,782건의 한국특허청 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이 청구될 확률이 3.82% 감소하며, 특허청의 심사기간이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의 청구확률이 7.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결과는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자체 심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특허심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심사기간 단축이 무효심판청구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청이심사기간 단축만 추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결정할 때 단순히 출원인의 권리확보 용이성만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