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의 재검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은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그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의 이 규정은 모델이 된 유럽연합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보 독점에 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야놀자 형사사건’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BHB 사건’ 등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수용하여,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대상판결’). 이 글은 대상판결을 계기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한 해석론을우리 법의 해석에 차용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양 법제의 공통점과차이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유럽연합의 지침과 우리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공통된 입법 목적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고려하였으나, 일부 설시에서 발견되는 부주의함이 있어 지적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을 통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규정의 존치 여부에 관해 다시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대하여 가해져 온 비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규범 확충 등의 법제상황 변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준물권적 보호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되돌아보게 한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차제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재점화되기를 기대한다.

기술토픽 간 기술융합기회 발굴 연구―웨어러블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술적 진보를 촉진한다. 따라서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기회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기회를 선점하고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융합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이들은 주로 기술적 의미가 모호한 기술클래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술융합기회가 지니는 기술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소수의 링크예측 알고리즘들을 개별적으로만 적용함으로 인해 이들 각각이 지니는 개별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 구체성이 높은 기술토픽 단위에서 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링크예측 알고리즘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융합기회를 발굴하는 지도학습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개발된 모델이 미래 융합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예측한 기술토픽들에 대해살펴보고 기술융합기회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구체화된 기술토픽 간 융합을 통해 실행 가능한 새로운 기술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학습 기반 기술융합기회 발굴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여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R&D 기획역량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