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리를 통일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특허·상표·저작권의 각 분야별로 소진원칙의 적용결과가 침해, 비침해로 제각각 나뉘도록 방기하기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판결을 통하여 국제소진 혹은 병행수입에 관해 상표분야에서는 인정, 나머지 특허, 저작권 분야에서는 부정하던 미국의 엇갈린 논의가 일응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다소나마 열렸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실제 나아갈지에 관해서는 연방의회의 반대 등 우려되는 바도 분명히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상표 분야의 국제소진에 더하여 미국의 Kirtsaeng 판결에서 추가로 인정한 저작권 분야의 국제소진뿐만 아니라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널리 특허 분야에서의 국제소진까지 인정함으로써 지재권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수출입 무역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에 걸쳐 국제소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GDP창출 및 고용창출효과, 타산업과의 연관관계 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 및 2011년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산업연관표상에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추출하였으며, 총 29개 대분류 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 산업대비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경제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이는 등‘지식집약적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후방연쇄효과는 낮은‘수요의존형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