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이는 동일하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창작자의 표현의 다양성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것은 문언적 형태로 작성된 소스코드이다. 기능성 및 효율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표현이 제한된 다른 요건들과는 달리 표현의 다양성이 넓은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봐도 소스코드를 가장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복제의 정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

본 연구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정량적 유사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등의 정량적 유사도가 법적 개념인 실질적 유사성을 위하여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산업별 특허 프리미엄(Patent Premium) 분석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특허라는 기술에 대한 권리가 갖는 가치는 매우 높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R&D 주체들로 하여금 R&D 투자 뿐 아니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는 기술, 더 나아가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산업에 있어서 특허권 부여에 따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산업의 혁신 특성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별 특허의 가치를 프리미엄 개념에서 접근하고,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별 R&D 투입의 차이에 비해 R&D 성과에 대한 특허권 확보 전략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즉 산업별 특허성향의 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이는 기업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보다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특허프리미엄의 경우, 국내 기업은 기계, 전자 등 IT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의 산업별 특허프리미엄은 BT 산업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특허 전략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