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이 포함된 방법특허의 보호강화방안

프로그램방법특허의 실시범위는 현행 특허법상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특허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온라인 전송을하는 행위는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송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된 프로그램의 법적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발명의 정의 규정에 제3자가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인식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의 청약”을 실시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접침해 규정에는 “그 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면서”를 전제로 당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사용의 청약”에 의해 간접침해가 성립하고, 그 방법(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당해 프로그램을전송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특허분류(IPC) 공동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살펴본 기업의 지식융합 특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전자통신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전자통신 산업에서 지식과 기술 단위에서의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식과새로운 지식의 역할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식 사이의 융합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IPC 공동출현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식융합 특성을 ‘활용적’, ‘탐험적’ 그리고 ‘분산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각각 활용적, 탐험적 혁신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NICE 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9차개정) 중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 제조업)과 28(전기장비 제조업)을 전자통신 산업으로 간주하고, 해당분류에 속한 중소기업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활용적인 지식융합은 활용적, 탐험적 혁신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탐험적지식융합은 활용적, 탐험적 혁신성과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산적 지식융합은 활용적 혁신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탐험적 혁신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 하에서 자신의 지식융합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