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리권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특허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및 타국의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허쟁송제도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법원의 기술전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률소비자의 구제권 보장 측면에서 꼭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심 특허침해소송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적, 내용적 및 금전적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특허분쟁체계를 개정할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1심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청구된 경우는 기존의 특허분쟁체계를 유지하되 1심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네트워크를강화하고,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되 심판절차를1심법원의 기술배심원제로 흡수시켜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특허 인용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을 통한 기술궤적 추적 -DRAM 기술의 사례-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특허 인용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DRAM 특허에 적용하여 산업 주도권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듈성 극대화 알고리즘을 통해 연도별 커뮤니티를 분류한 후 커뮤니티의 발생, 합병, 성장, 분리를 관찰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전체의 진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 네트워크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기술궤적의 집중도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DRAM 특허 인용 데이터를 분석한결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신규진입과 다각화된 대기업으로의 주도권 이동을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기술궤적을 추적한 결과 1990년 이전까지는분절되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기술궤적을 볼 수 있었다. 1990년부터1994년까지는 커뮤니티의 분리와 합병이 많이 일어나서 기술적 불확실성이컸고 기술궤적의 집중도도 낮아져서 이 시기를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었다. 한국, 대만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비중이 커진 커뮤니티에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기가 신규 진입자에게 기회의 창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이후로는 두 개의 커뮤니티만 남게 되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누적성이 큰 기술체제가형성되었다. 누적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적은 기술체제는 다각화된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