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선정원칙

•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확보
• 국정과제, 창조경제방향,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국가 주요 정책과의 부합 정도를 고려하여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재정사업 자율평가, R&D 자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계획, 집행, 결과가 우수한 사업 판단
• 각 부처의 「지식재산 자율성과분석」을 활용하여 자율적 판단을 반영

[ 심의대상사업 선정 과정 ]

2016년도 재원배분 기본방향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활용

• 신기술 · 신산업 · 표준특허 창출 투자, 기술 사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투자에 선택과 집중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글로벌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강화

2) 시장 주도 IP · 기술 거래 활성화 및 보호 집행력 강화

•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확대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 공공연구기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 지식재산 침해·분쟁대응 및 예방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문화 확산 및 시장질서 구현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생애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 글로벌 정보 확충, 지역 IP 생태계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 강화
• 건전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