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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발명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발명진흥법은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점차 체계의 혼란이 존재
• (목적) 발명진흥법의 분법의 당위성, 분법의 기준 및 구체적인 법률 정비 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입법 수요에 적절한 대응 도모
• (연구방향)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황 분석 및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도출하고,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의 기준 마련
•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 정보화, 산업재산권 서비스,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등 발명진흥법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
•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쟁점별 분석 및 해결 방향성 설정

기술 및 환경 변화와 지재권 제도

연구개요

• (필요성) 민간의 기술개발 노력은 물론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 강화에 따라 기술혁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관련 변화 동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목적)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변화 관련 국내외 주요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제도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 제공
• (연구방향)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 변화의 국내외 주요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주요내용

• (법령·판례 연구) 생명공학·의료·제약 기술 분야의 특허 보호대상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체계와 주요 판례에 대한 연구
• (주요사례 분석) 생명공학·의료·제약 분야의 기술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연구개요

• (필요성) 지식재산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관찰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체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
• (목적) 당해 연도의 연구범위 내에서 조문·판례 및 정책 조사를 수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법제 정보(특허·디자인·상표·부경법)의 효과적 제공을 도모
• (연구방향) 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

주요내용

• 한·미·일의 조문 및 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선행하고, 개별 조문과의 구체적 비교·검토를 통해 연계 되는 법조문 명시
• 법조문을 기반으로 과거 주요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사실관계→법적쟁점→판시사항→해설’의 순으로 정리
• 핵심 조문에서 지식재산정책을 도출하고 이에 대비되는 미국·일본의 정책을 조사하여 ‘정책배경→주요내용’ 순으로 정리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조사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우리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기업과의 지재권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분쟁예방활동 및 분쟁발생 시에도 경험과 비용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 (목적)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대응 활동 조사를 통해 지재권 분쟁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향)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 간 지재권 침해, 피침해로 인한 분쟁 실태에 대하여 국가별, 수출이행단계별 분쟁유형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함

주요내용

• (분쟁동향) 우리나라 및 주요국, NPEs와의 분쟁동향을 산업별, 기술 분야 별 동향을 파악
• (정책동향) 지식재산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 EU,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및 지원 사업 등을 조사
• (기존실태조사) 지재권 분쟁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 보호협회 등에서 수행하였던 실태조사들을 검토하고 차별점을 파악
• (국내기업 분쟁 실태조사) 분쟁경험이 있는 151개 기업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군으로 나누어 영업비밀 및 산재권에 대한 분쟁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조사ㆍ분석

연구개요

• (필요성) 지식재산 분야의 현행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및 세부 원인분석이 어려워 지식재산 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
  * 지식재산 관련 현행 무역수지 통계는 IMF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한국은행)’와 OECD기준에 따른 ‘기술무역수지(미래부)’가 있음
• (목적)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에 대한 체개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적자 및 흑자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을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연구방향)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세부 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무역 Data와 연계한 실증분석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주요결과 및 특징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및 흑자주도 산업의 특징
• 지식재산권 무역 데이터와 연계한 실증분석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기술특성에 따른 특허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기술 성장단계별, 산업별로 혁신의 패턴이 다르므로,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도 기술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
• (목적) 우리나라 IT와 BT 기술별 혁신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기술별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효과적 정책방향 제안
• (연구방향) IT와 BT의 기술·산업별 기술혁신의 특성 및 그에 따른 특허성과의 차이점 비교분석을 통한 특허제도·정책 개선방향 제안

주요내용

• 특허제도와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문헌 검토 및 기술·산업별로 기술혁신에서 특허제도의 역할의 차이로 인한 사례 분석
• 기술, 산업별 차별화된 특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국의 정책 동향 분석

기업의 IP전략에 따른 생존 및 성과 분석

연구개요

• (필요성) 지식재산(IP)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IP가 기업의 생존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가 필요
• (목적) IP의 창출 및 활용 전략이 기업의 생존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성 제시
• (연구방향) 기업의 IP출원 및 활용전략이 기업의 생존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내용

• 기업의 IP전략을 유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IP전략 세분화
• 기업의 특허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구분하고, 각 요인이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정리
•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 IP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기업요인을 도출하고, 선택된 IP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과제 개요

• (필요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전략을 위한 IP분석정보 수요증가로 관련 서비스 개발 필요
• (목적) 국내 지식재산 정보와 경제·산업 정보 및 해외 지식재산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IP분석 정보를 산출
• (연구방향) 지식재산 정보를 他 통계자료와 연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 정보와 다면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연계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의성 높은 주제 관련 분석·통계정보 산출

주요내용

• 특허정보와 산업분류에 의해 산출되는 다양한 통계정보 간 연계분석의 기초가 되는 특허분류-산업분류 간 연계작업 수행
• 국내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기업정보(NICE DB), 정부R&D특허성과정보(RIPIS DB), 해외특허정보(PATSTAT DB)를 다면적으로 연계한 연계 DB 설계 및 구축
• 구축한 특허정보의 다면적 연계 DB 중 특허-정부R&D특허성과 연계 DB를 활용하여 국가R&D특허성과의 산업구조의 정합성을 분석
• 구축한 특허정보의 다면적 연계 DB 중 (국내 및 해외)특허-기업정보 연계 DB를 활용하여 일반 중견기업과 월드클래스300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간 특허활동을 분석
• 구축한 특허정보의 다면적 연계 DB 중 특허-기업정보 연계 DB를 활용하여 脫제조업시대를 준비하는 트렌드 기술로서 SW특허의 동향 분석 및 SW특허와 타산업과의 융합을 측정

산업재산권 출원 예측 및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개요

• (필요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지식재산 창출 확대를 위한 특허청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예측과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의 설계 필요
• (목적) 산업재산권 특성을 반영한 설명력 높은 산업재산권 예측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증가를 유인하는 수수료 체계 분석
• (연구방향) 산업재산권과 경제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산권 예측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지불의사 분석으로 수수료체계 개선방향 분석

주요내용

•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2013년 기준의 산업재산권 성장 특성 분석
• 산업재산권 시계열 특성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 재산권별 권리유형별 출원/심사, 등록, 등록 유지에 대한 전망실시
• 산업재산권별 유형별 전망 결과를 활용한 특허청 수수료 수입 예측

국제기구 IP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ECD, WIP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지속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마련 필요
• (목적)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차원에서 국제동향에 입각한 지식재산 정책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방향) 국제합의가 필요한 주제(국제협력, 국제조화 등)에 대해 법·제도 및 정책현황에 대한 비교연구와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관련 최신 제도 및 연구 동향 파악

주요내용

• WIPO 주요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 (사업예산위원회 : PBC) 제 23차, 24차 사업예산위원회 주요어젠다 분석
    * 2016/17년도 예산 및 프로그램, 2014년 사업성과보고서, 2014년 재무현황, 유엔감사기구(JIU) 권고사항 조치 현황 등
  • (개발위원회 : CDIP) 제 15차, 16차 주요회의 내용 및 사업 분석
    * IP와 관광사업,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 영역의 정보 활용, 최빈국·개도국 내 직업 및 사법 훈련과 지재권 교육 협력 등
• 기타 주요 이슈 분석
  • (글로벌 혁신지수 분석) WIPO의 연간 보고서로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 141개국 중 14위를 달성
  •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매칭) WIPO와 KIPO간에 추진 중인 국제기술이전센터(가칭)의 사전조사를 위한 선진국 개도국간의 기술이전 현황 조사
  • (최근 OECD 연구 동향과 ICT 관련 연구 소개) OECD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과 주요 연구결과물 및 연구방향성에 대한 소개

FTA 협상방안 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FTA에서 체계적이고 아국에 도움이 되는 FTA협상방안 마련필요
• (목적)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협상방안 도출을 통해 아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실제 협상에서 우위 선점
• (연구방향)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 대상국의 지식재산법제도 분석 및 각국에 적합한 협상방안 도출

주요내용

• 한EU FTA에서 지리적표시 관련 이행사항 점검, RCEP*에서의 유전자원 관련 내용 확인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TPP*에서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및 RCEP에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의 협상방안 검토
  *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 한중미FTA를 대비한 중미 6개국의 조약가입현황 및 기존 FTA협상 수준 검토

정부 사업의 지식재산권 성과귀속에 관한 법체계 정비

연구개요

• (필요성) 정부예산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귀속에 관한 일관된 규정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 필요
• (목적) 국가R&D 및 국가의 예산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귀속 관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 마련
• (연구방향) 공공특허 권리귀속에 관한 기존의 우리나라 관행 및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가 예상되는 쟁점 도출 및 쟁점연구

주요내용

• 국가와 사인 혹은 사인들간 공동발명을 통한 공유특허의 권리귀속에 관한 쟁점연구 및 공유특허권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의 권리귀속에 관한 조항을 조사

지식재산 정책 및 행정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연구

연구개요

• (필요성) 우리나라의 IP 제도ㆍ정책 등 IP 정책컨설팅 및 IP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외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 증대
• (목적)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따른 주요 IP 정책·제도를 모듈화하여 IP 행정서비스 표준모델을 수립한 후, 지원 대상국의 여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연구방향) IP 행정서비스 모듈화 및 후보국(브루나이)가 수행해야 할 IP 정책 및 전략 도출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주요 IP 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의 주요부처 및 IP관련 유관기관의 사업실태조사
  • 과학기술 발전단계별 지식재산정책 및 제도의 변화현황 분석
• (WIPO 등 국제기구의 IP 지원정책 조사 분석) WIPO 신탁기금,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OECD의 지원 현황 조사
• (IP 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출 모델 수립) 산업발전 단계별 IP 정책 및 제도 추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