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즉 20세기의 산업구조가 제조 장치산업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21세기의 산업은 정보화와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다. 세계경제 흐름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地域)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지역혁신은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정부도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이 인식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전략 및 지원방안 제시, 지역내외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의 성과 확산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무형자산의 가치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무형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지식활용도가 낮은 전통산업 중심 전략에서 지식활용도가 높은 신산업중심 전략으로 전략의 이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동 및 단순 제조기술 기반의 수익률이 낮은 산업에서 기술 등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 산업군에 의한 수익률이 높은 산업군으로의 이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선진기업의 변화방향 : 지식중심의 새로운 산업 ]

이에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으로의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제품ㆍ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구상된 것으로, 지역의 ‘혁신거점’이자 ‘창업 허브(Hub)'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별 혁신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여,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제안,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혁신 상담데스크 및 종합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역내 관련기관·조직 의 연계·협업을 통해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육성 추진 체계 ]

지역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발명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구축해 주는 것과 광역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으로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요인와 위험요인을 분석한 지식재산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인프라를 강화하며, 지역단위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마인드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지자체 IP 환경 SWOT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