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

• IP라이브러리
• KIIP 발간물

KIIP 발간물

심층분석보고서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동향 및 시사점

각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의 개발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 및 영업상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본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는 최근의 산업경제체제 속에서 영업비밀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 침해환경이 용이해지는 실정임.
근년에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급상승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의 영업비밀 침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국의 관련 보호법제와 영업비밀 침해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곽충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 (영업비밀의 중요성) 시장경제체제에서 각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마케팅기법의 개발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 및 영업상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다른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한 기술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

  • -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 자본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정보와 문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는 최근의 산업경제체제 속에서 영업비밀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 침해환경이 용이해지는 실정

    • - (임직원에 의한 누설) 기업의 성장에 자본의 중요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 제조공장의 해외설립 추진, 사업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임직원의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어 영업비밀의 누설이 용이해짐
    • - (디지털화에 의한 침해)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영업비밀 범위의 확산과 함께 그 침해가능성의 증대로 디지털화를 통한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이하 생략)

2015 National IP Policy JPO-KIPO-SIPO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비교연구보고서

JPO-KIPO-SIPO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비교연구보고서

일본 특허청(JPO)
2015. 4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4월 16일, 「JPO-KIPO-SIPO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비교연구보고서(JPO-KIPO-SIPO 明細書、特許請求の範囲又は図面の補正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하여 한ㆍ중ㆍ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oint Experts Group of Patent Examination, JEGPE)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ㆍ중ㆍ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EGPE)는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지식산권국(SIPO) 간 특허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허법 및 심사기준과 관련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2010년부터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〇 동 보고서는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한ㆍ중ㆍ일 특허청의 법령 및 심사기준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임

• (1)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법적 근거
• (2) 보정의 개요 (특허법 및 실시규칙에 있어서 주요 조문, 보정 요건, 보정 기간)
• (3) 보정의 범위 (출원시 제출 서류, 신규사항추가금지, 특별한 분야의 발명에 관한 신규사항의 평가)
• (4) 보정의 종류 (자기보정, 최초 거절통지에 대응한 보정, 최후 거절통지에 대응한 보정 또는
        재심청구 또는 불복심사청구시의 보정)
• (5) 보정의 각하
• (6) 직권에 의한 정정 등

지식재산정책 제24호

[목차]

정책현안분석

• 정책리포트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에 따른 특허심판의 현황 및 제언(提言)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 및 그 대응전략
• 전문가 좌담회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 후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 전문가 의견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등재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시판방지와 우판권 취득에 관한 고려사항

이슈와 동향

• 정책이슈
•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검토 및 시사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식재산권 적용제외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주요국 정책정보
• 해외 지식재산 뉴스
• 국내외 판례 분석
• 공유특허의 분할청구
• 통계로 보는 지식재산
• 지재인과의 만남
• 선정 배경
• 지재인 인터뷰 주재권 이사(일동제약)

KIIP 동정

• 새소식
• 주요 발간물 소개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목차]

• 1.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 우원상
• 2. 리서치 툴 특허의 이용에 관한 연구 / 홍석경
• 3. 커먼로상 상표법의 형성: 영국을 중심으로 / 나종갑
• 4.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 진선태
• 5. GUI相關外觀設計在中攻的保護 / 李靜, 張英
• 6. TV 광고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일본의 ‘TV CM원판’사건(知財高裁2012年(ネ) 第10008号) - / 전성태
• 7. 특허정보를 활용한 ICT 기술융합 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한 장협, 나중규, 김채복
• 8.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 품질이 지식재산활동을 매개로 하여 지식재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백상운, 유왕진, 이중환

[2015 National IP Policy]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 개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보고(2014년)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 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최고인민법원에서 판단한 지식재산권 사건 50개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로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특허 사건을 비롯하여,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식물신품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함

◯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사건 19건

•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특허복심 및 무효심판단계에서의 “현저한 실질적 결함”에 대한 심사범위 등

(2) 상표 사건 10건

• 악의로 상표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중문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

(3) 저작권 사건 4건

• 동일한 역사소재로 창작한 작품에서 필수장면 및 제한된 표현방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조각작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중 서명의무에 대한 확정 등

(4) 부정경쟁, 반독점 사건 10건

• 인터넷시장 배경 하에서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적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분석절차 및 방법 등

(5) 식물신품종 사건 4건

• 식물신품종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6) 소송 사건 3건

• 침해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상표의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침해제품의 제조자로 추정되어 질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