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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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목차]

• 1.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정차호, 장태미
• 2.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 인정 여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성환
• 3.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 최승재
• 4. 품종명칭과 상표 간 비양립성에 관한 연구 / 양대승
• 5. 동물 캐릭터 도안의 사례들을 통한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 미술저작물의 경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을 중심으로 - / 정태호
• 6.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의 내향개방형 특허 양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병호, 신준석
• 7. 기술의 참신성 지표를 활용한 주제어 기반 기술동향분석: 장갑기술(Armor Technology)분야 특허 및 논문 분석 / 최정섭
• 8. 기업의 공공기술 도입동기에 따른 사업화 성공요인 분석 / 민재웅, 김영준

지식재산정책 제23호

[목차]

• 정책현안분석
• 정책리포트
•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전문가 좌담회
•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의견
• 은행권 관점에서의 특허거래 활성화에 대한 제언
• 특허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특허거래 활성화에 대한 제언

• 이슈와 동향
• 정책이슈
• 미국 특허상표청의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활용방안
•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주요국 정책정보
• 해외 지식재산 뉴스
• 국내외 판례 분석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및 비밀관리성
• 통계로 보는 지식재산

• 지재인과의 만남
• 선정 배경
• 지재인 인터뷰 김현종 실장(한국기술벤처재단)

• KIIP 동정
• 새소식
• 주요 발간물 소개

[2015 National IP Policy]2014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

<2014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

Lex Machina社
2015. 3

요 약

◯ 미국 Lex Machina社는 2015년 3월, 「2014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4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5,012건으로, 2013년 대비 1,070건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서도 433건 감소함

◯ 동 보고서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로펌, 당사자, 특허, 손해배상액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특허소송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미국 지방법원
• - (특허소송동향)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여전히 신규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법원이지만, 두 법원 모두 2013년에 비하여 특허소송이 감소함*
  *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4.9 %,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41.2 % 감소
• - (소송기간)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중부 및 북부 지방법원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의 소송기간 (약 1년)과 미국 평균 소송기간 (1년 반)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 (관할 이송 신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한 인용율과 기각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델라웨어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서는 높은 인용율을 보임
• - (ANDA 사건 및 디자인 특허 사건) ANDA 사건 및 디자인 특허 사건은 특허소송 건수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 ② (판사)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Gilstrap 판사는 2014년 982건의 새로운 특허소송을 처리하여, 지방법원 판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처리함

• ③ (로펌) Fish & Richardson 로펌은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사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에도 델라웨어의 Morris, Nichols, Arsht & Tunnell 로펌과 텍사스의 Tadlock 로펌이 각 해당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함

• ④ (당사자) eDekka社와 Olivistar社는 가장 많이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Apple社는 가장 빈번하게 피소됨

• ⑤ (특허) The Alice v. CLS Bank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 발명법(AIA)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판결이 급격하게 증가함

• ⑥ (손해배상액) 2014년의 특허소송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은 약 18억 달러였고, 가중적 손해배상액으로 3억 1천 3백만 달러가 부과되었으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 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⑦ (padding-left:30px ITC)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처리 사건은 증가한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활동은 최고치에 달했던 2010-201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2015 National IP Policy]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품질 보장 강화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품질 보장 강화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OIG)
2015. 4

요 약

◯ 미국 상무부 감사관실(Inspector General’s Office, OIG)은 2015년 4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품질 보증 강화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USPTO Needs to Strengthen Patent Quality Assurance Practice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USPTO의 품질보장 절차가 기준에 미달하는 특허의 등록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와 심사관의 역량 평가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동 보고서에서 OIG는 USPTO의 특허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 USPTO의 정책은 심사관들의 특허심사가 특허품질을 보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심사관 평가를 위하여 감독 지침, 절차, 성과평가 계획을 개선할 것을 제안함
• - USPTO의 품질평가지표(quality metric)는 심사 오류율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에게 독립적인 특허품질 검토 절차 및 내부 감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 USPTO는 특허 품질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용 가능한 DB와 시스템을 통해 특허출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토하고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USPTO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 - 특허 모기지(Patent Mortgaging)에 대하여 USPTO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함 특허 품질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용 가능한 DB와 시스템을 통해 특허출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검토하고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USPTO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