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포커스
• 뉴스 포커스

뉴스 포커스

• 2015년
  일본 특허청, 에스토니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시 발표

  2015년 7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7월 6일부터 에스토니아 특허청(Estonian Patent Office)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동 PPH 합의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으로 에스토니아에서 간단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본과 PPH를 체결한 국가ㆍ지역은 34개국이 됨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정보분석 활용 지원」 사업 개시

  2015년 6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큰 선행기술 문헌 등의 특허정보분석 등을 지원하는 「특허정보분석 활용 지원(特許情報分析活用支援)」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 출원, 심사청구의 각 단계별로 포괄적인 특허정보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ㆍ오픈&클로즈 전략 등 출원 전략 마련 및 중소기업 등의 권리 취득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임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  발표

  2015년 6월 1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는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5)」을 발표함. 이번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개별 부처ㆍ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를 「지적재산본부의 3대 중점 과제(知財本部における最重点 3本柱)」로 선정하여 「검증ㆍ평가ㆍ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 산하 전담팀(TF) 등에서 논의를 전개함

  

  일본 특허청, 세계 최초로 미국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협력조사 개시

  2015년 5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오는 8월 1일부터 일ㆍ미 특허심사협력조사(特許審査協働調査)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JPO와 USPTO는 2014년 6월, 특허심사협력에 대하여 ① 미일 특허심사관이 협동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② 미국이 접수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일부에 대하여 그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를 일본이 행할 것을 합의함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특산물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시행

  2015년 4월 1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地理的表示保護制度)」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품질ㆍ제조방법이 특정 지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GI 마크를 상품에 붙여 특산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일본 특허청, 미국, 유럽, 한국, 중국 특허청과 특허심사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의 시작

  2014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의 각 특허청과 각국에서 출원된 특허가 권리화(등록)되기까지 심사과정 정보 등 공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이 정리되면, JPO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특허심사정보를 기업에 일본어로 무료 제공할 방침으로 각국의 심사과정 경향을 정리한 데이터 제공도 검토하고 있음

  

  일본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지침 개정안 마련

  2014년 11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고객정보 등의「영업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함.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관리방법의 관점에서 정리한「영업비밀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이 최소한도의 필요한 관리를 하면 비밀정보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일본 특허청, 로카르노 협정 발효 발표

  2014년 9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이 일본에서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일본 기업은 최근 제품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외국 디자인 공보의 조사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디자인분류의 세분화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로카르노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국제디자인분류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음

  

  일본 정부, 미활용 특허를 이용한 신제품 생산을 위해 산학관 연대 강화 추진

  2014년 9월 18일, 일본 정부는 대학 등이 보유하는 미활용 특허 및 기초연구 성과물을 공적연구기관의 중개로 중소․벤처기업에 알선하여 사업화하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해 검토한다고 발표함. 공적연구기관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및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등을 대상으로 산학관의 중개기능 강화를 하고자 함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발표

  2014년 7월 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4」를 발표함. 이번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는 개별 부처․기관에서 추진이 어려운 정책과제를 「지적재산본부의 5대 과제(知財本部における最重点５本柱)」로 선정하여 「검증․평가․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1)」 산하 TF 등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함

  

• 2013년 이전
  일본 특허청,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법 개정 검토 추진

  2013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意匠制度小委員会)」를 개최하여 화상디자인에 관한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정비 추진을 위해 논의함. 이에 따라 디자인제도소위원회는 향후 전기 및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하순에 디자인제도 재검토에 대한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화상디자인의 보호확충을 포함하여 헤이그협정 가입에 필요한 디자인제도 재검토를 추진해나갈 계획임

  

  일본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실시

  2013년 11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전 세계 13개국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글로벌 PPH)」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동 제도는 국제 특허를 출원할 때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양국 간 제도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발전시킨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 미국, 한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포르투갈, 유럽 특허청이 참여함

  

  일본 정부,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지식재산권 분야 회의」   개최

  2013년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협정(TPP)1) 지식재산권 분야 회의」를 개최하여 TPP에 참가하는 12개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를 위해 논의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이 TPP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신약 특허 보호 기간 및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얼마동안 연장할 것 인가에 있음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발표

  2013년 6월 25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知的財産推進計画2013)」을 발표함.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해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은 「지식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에 따라 결정된 중․단기 시책의 구체적 내용, 소관 부처, 목표 달성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본 정부,  「Patent Box」  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착수

  2013년 6월 12일,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특허 사용료 등과 같이 법인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경감시켜 주는 「Patent Box」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데 착수했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해 일본경제신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노하우를 창출한 기업을 우대하고 연구개발이나 생산 거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Patent Box」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