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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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이달의 키워드 : 지식재산협력

지난 2015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말레이시아 국내유통 및 소비자부(Domestic Trade & Consumer Affairs)와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정보 교환 합의서(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与马来西亚知识产权局数据交换协议)」에 서명하였다.

일본 특허청(JPO) 또한 미얀마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미얀마 과학기술부(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JPO 직원을 장기 파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에 필요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JPO는 그동안 미얀마에 총 16회, 총 26명의 단기 전문가 파견을 실시하였으며, 지식재산법안 마련과 특허청 업무 운영에 대하여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IP 주요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러한 국제 지식재산 협력체계 구축은 IP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혁신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해외에서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4월호 뉴스포커스에서는 “지식재산협력”를 중심으로 연계되어있는 다양한 정책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015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말레이시아와 지식재산권 협력에 합의

    2015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말레이시아 국내유통 및 소비자부(Domestic Trade & Consumer Affairs) 장관 일행과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해 의논함. 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양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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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 국가들과의 업무 협력 강화

    2015년 4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터키 특허청(Turkish Patent Institute, TPI)과 양국의 특허업무 협력에 합의하여 「SIPO와 TPI의 공동 협력 합의안(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与土耳其共和国专利局合作协议)」에 서명함. 양국은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 특허문헌교류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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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미얀마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직원 장기 파견

    2015년 2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얀마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3월 2일부터 미얀마 과학기술부(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JPO 직원을 장기 파견한다고 발표함. 미얀마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신흥 시장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원활한 기업 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식재산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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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소외열대질병 퇴치를 위한 「Re:Search 프로그램」 협력강화 발표

    2015년 2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핵과 말라리아와 같은 소외열대질병의 퇴치를 연구하기 위해 가입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을 공유한다고 밝힘. 「Re:Search 프로그램」은 기관들이 서로 지식재산, 의약화학, 전문기술, 의료시설, 무엇보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위험에 노출된 심각한 질병을 연구하고, 그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 고급 연구원의 노하우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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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지식산권서, 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5년 1월 29일, 홍콩 지식산권서(香港特別行政區政府知識產權署)는 한국 특허청(KIPO)과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 정보 및 경험의 교류, 인력 교육, 지식재산권 이전 및 상업화 촉진,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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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일본 특허청, 캄보디아와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발표

    2014년 11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캄보디아와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서면합의 하였다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7%를 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150개 이상의 일본계 기업이 진출하는 등 투자액도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일본은 캄보디아에 대한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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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미국, 유럽, 한국, 중국 특허청과 특허심사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의 시작

    2014년 11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의 각 특허청과 각국에서 출원된 특허가 권리화(등록)되기까지 심사과정 정보 등 공유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이 정리되면, JPO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특허심사정보를 기업에 일본어로 무료 제공할 방침으로 각국의 심사과정 경향을 정리한 데이터 제공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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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특허청과의 선진 특허분류체계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

    2014년 6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 특허청(KIPO)과의 선진 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관련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KIPO는 2015년에 50개의 신규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할 예정이며, USPTO와 함께 이러한 신규 기술 분야를 확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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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합의

    2014년 4월 8일, 특허청(KIPO)은 베트남 특허청 및 필리핀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KIPO는 2014년 4월 8일, 베트남 특허청 청장과의 회담을 통해 KIPO 인력을 베트남으로 파견하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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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상표디자인청,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와 상호 협력 증진

    2014년 1월 24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rganisation Africa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OAPI) 대표단이 OHIM을 방문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힘. OAPI의 Edou Edou 사무총장은 OHIM 청장 António Campinos를 만나, 양 기관의 국제적 공동 협력을 포함한 지재권 관련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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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이전
    홍콩 지식재산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합의서 체결

    2013년 12월 6일,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제도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함. IPD는 이번 합의서의 체결은 홍콩이 지난 2013년 2월 실시한 원수특허(orignal grant patent, OGP) 제도를 발전시키고, 중국 본토와의 특허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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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모나코와 지식재산 개발 협력 추진

    2013년 9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모나코를 방문하여 국무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정부관료 및 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모나코와 유럽의 지식재산 개발을 위한 특허의 역할을 논의함.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이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최선의 법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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