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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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이달의 키워드 : 지식재산서비스

2014년 12월 30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였다.

동 분류의 제정은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나 지원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동 분류의 제정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 영역의 성장 전망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가진 정책수립과 산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3월호 뉴스포커스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되어있는 다양한 정책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015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서비스 표준 체계 구축 방안 제시

    015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知识产权服务标准体系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함.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의 일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SIPO, 국가표준화위원회(国家标准化委员会),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식재산 출원인이 어느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통일된 양식과 절차로 출원할 수 있는 표준 제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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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 설립

    2014년 12월 8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国际贸易促进委员会)는 베이징에 지식재산권 서비스센터(知识产权服务中心)를 설립하고, 무역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강화를 주장함.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국제분쟁 대응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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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연합 발전 업무교류 회의 개최

    2014년 11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연합 발전 업무교류 회의(2014年度知识产权服务业集聚发展工作交流会)」를 개최함. SIPO는 지난 2012년 쑤저우 첨단과학기술단지(苏州高新区), 베이징 중관춘(北京中关村), 상하이 차오허징 개발지구(上海漕河泾), 선전 푸톈구(深圳福田区), 하이난 정저우시(河南郑州市)에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산업 연합 발전 시험구역(国家知识产权服务业集聚发展试验区)을 설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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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과학원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오픈

    2014년 10월 20일, 중국 농업과학원(农业科学院) 기술이전센터가 「농업 국제협력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农业国际合作知识产权服务平台)1)」을 정식 개통함. 동 플랫폼은 농업 가치평가 시스템, 농업 과학기술자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전시회 및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가치평가 시스템은 중국 최초의 농업기술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으로 농업 기술 보유자와 구매자 간 합리적인 가격 구간을 제시하고, 거래에 필요한 기초적 평가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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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지식재산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 확정

    2014년 3월 6일, 대전시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자체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동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총 7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또한 세계적인 지식재산 허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향후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기관을 늘리고,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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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성과 발표

    2014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금융의 발전 상황을 소개함. SIPO는 지난 2008년부터 베이징시(北京市) 하이뎬구(海淀区) 지식산권국 등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과 금융의 융합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이윤 창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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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 「수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계획(2014~2020)」 발표

    2013년 12월 3일,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은 「수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계획(2014~2020)(首都知识产权服务业发展规划)」을 발표하여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베이징 지식산권국은 동 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과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쌍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급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업을 양성하여, 베이징을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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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이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기관 협의회 설립

    2013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보호협조사(保护协调司), 장쑤성(江苏省) 지식산권국 등은 「제1회 전국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기관 심포지엄(首届全国知识产权分析评议服务示范创建机构研讨会)」을 중국 난징(南京)에서 개최하여, 「전국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기관 연합회(知识产权分析评议机构合作联盟)」을 창설함. 동 연합회는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규범을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석 평가 정보를 통합,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신뢰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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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대리 서비스의 관리의 체계화 위한 업무 표준 제정 예정 발표

    2013년 8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전국 특허 대리 관리 업무 강습회(2013年全国专利代理管理工作业务培训班)」를 통해 향후 「특허 대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专利代理管理体系化服务标准)」을 제정·발표하여 중국의 특허 대리 서비스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SIPO는 최근 중국의 특허 대리 산업의 규모가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작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표준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특허 대리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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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6개 신규 언어 추가

    2013년 6월 26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인「Patent Translate」1)에 6개 유럽 언어(불가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추가한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해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유럽 발명가 및 기업들이 「Patent Translate」를 통하여 언어의 장벽 없이 현행 특허 기술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특허권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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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업 기관 육성을 위한 계획 발표

    2013년 5월 28일, 특허청(KIPO)은 2017년까지 지식재산 서비스업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IP Service 2017」을 수립ㆍ발표함. 동 계획은 지식재산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인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2013년까지 50억 원의 지식재산서비스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2017년까지 이를 250억 원 규모로 확대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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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발표

    2012년 12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소개함. 동 계획은 중국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중국 산업구조 전환 및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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