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라이브러리
• 신착자료

신착자료

단행본

쟁점별 직무발명 韓·日 판례 150선

• 편집: 특허청
• 발행처: 진한엠앤비(2015)

특허청에서는 2010년에 발간한 직무발명판례 90선에 이어, 최근의 소송동향 및 판례경향을 제공하고자 지난 2년간의 최신 판례를 추가한 직무발명판례 150선을 출간하였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추가되었다.

[목차]

한국편

1.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2. Ⅱ. 권리귀속
3. Ⅲ. 직무발명 보상금
4. Ⅳ. 통상실시권
5. Ⅴ. 기타

일본편

1.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2. Ⅱ. 권리귀속
3. Ⅲ. 직무발명 보상금
4. Ⅳ. 기타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전

• 저자: 조재신
• 발행처: Infinity Books(2015)

이 책은 지식재산 개론서로서 기본 이론은 물론 지식재산능력시험에 대비한 기출문제까지 함께 수록하고 있다. 지식경영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폭넓은 이론, 권리취득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목차]

1. Chapter1. 지식재산권 개요
2. Chapter2. 발명창출기법
3. Chapter3. 선행기술검색
4. Chapter4. 산업재산권 출원
5. Chapter5. 특허권, 실용신안권
6. Chapter6. 디자인권
7. Chapter7. 상표권
8. Chapter8. 저작권
9. Chapter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상표가이드: 상표전략의 첫걸음

• 저자: 조민정
• 발행처: 클라우드북스(2015)

[목차]

1. Guide 1. Beginning program
   1. 1. 상표, 그것이 알고 싶다
   2. 2. 우리 상표출원 했어요
   3. 3. 상표 출원설명서
   4. 4. 상표의 자격
2. Guide 2. Making program
   1. 5. 상표의 품격
   2. 6. 보이스 오브 상표
   3. 7. 겟 잇 상표
   4. 8. 찾아라! 맛있는 상표
   5. 9. 너는 내 상표
3. Guide 3. Keeping program
   1. 10. 불후의 상표
   2. 11. 상표를 지켜라
   3. 12. 수퍼스타 T
4. Guide 4. Thinking program
   1. 13. 상표 위드 더 스타
   2. 14. 상표 사냥
   3. 15. 상표 빅리그
   4. 16. 별(외국)에서 온 그대
   5. 17. 상친소(상표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5. Guide 5. Overseas program
   1. 18. 세계는 지금
   2. 19. 상표 전쟁 ①
   3. 20. 상표 전쟁 ②
   4. 21. 상표 전쟁 ③

Liability Rules in Patent Law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 저자: Daniel Krauspenhaar
• 발행처: Springer(2015)

특허법 제도의 주된 목적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특허를 엄격한 독점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경제적으로 흥미를 끄는 또 다른 특허법의 목적에는 지식의 이전과 보급이 있다. 특허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특허풀을 조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독점적 권리를 선택할 것인지, 비독점적 권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특허 괴물의 존재 및 기타 문제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1. 1. Introductory Remarks
2. 2. Overseas of Exclusivity in Patent Law
3. 3. Private Liability Rule Regimes
4. 4. Compulsory Liability Rule and Liability Rule by Default Regimes

정기간행물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Vol.40 No.1 2015.2

[CONTENTS]

1. - The Impact of University Research on Corporate Patenting: Evidence from UK Universities
2. - European Enlargement Policy,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ectoral Export Dynamics
3. - Knowledge Spillov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How can Firms Benefit Most?
4. - Business Model Innovation as Lever of Organizational Sustainability
5. - Integration versus Separation: Structure and Strategies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TTO) in Medical Research Organizations
6. - Inter-temporal Patterns of R&D Collaboration and Innovative Performance
7. -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Climat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Research Scientists
8. - Academics’ Entrepreneurship Propensities and Gender Differences
9. - On the Economic Impact of University Proof of Concept Centers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中国发明与专利 No.133 2015.1

[CONTENTS]

1. - 浅析域外经验对我国知识产权法院的启示和借鉴
2. - 浅谈知识产权法院体系框架的构建
3. - 韩国专利法院介绍
4. - 我国职务发明创造权利归属契约化路径初探
5. - 商标显著性的探析
6. - 浅谈中止程序的运用及制度完善
7. - 从黑莓公司诉Typo公司侵权案看部分外观设计保护制度
8. - 基于鼓励创新的制度设计反思——最高法院(2012)民申字第1544号民事裁定之解读
9. - 浅谈涉及计算机程序发明专利的权利要求解释
10. - 浅析专利无效宣告请求审查行为基本属性——以行政行为效力为视角
11. - 浅谈技术转让中的专利间接侵权问题
12. - 浅谈对知识产权滥用的规制
13. - 律界群英——2014全国律协知识产权专业委员会年会纪实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知財ぷりずむ Vol.13 No.149 2015.2

[CONTENTS]

1. - 平成27年度 知的財産政策関係予算案の概要
2. - 新時代の商標․意匠․不正競争防止法Q&A(第10回)
3. - 常識から法律常識へ(10)日本法の基層の理解のために
4. - 中国職務発明報酬の算定-定年後の職務発明報酬額の決定: 中国知的財産権訴訟判例解説(第20回)上海昂豊鉱機科技有限公司 上訴人(一審被告)v.銭鳴 被上訴人(一審原告)[上海市高級人民法院2013.10.24判決]
5. - 新判決例研究(第216回)均等侵害を認めた一事例と時機に後れた攻撃防御方法の考察[知財高裁平成26.3.26判決]
6. - 新判決例研究(第215回)ファッションショーの著作権法による保護について[知財高裁平成26.8.28判決]
7. - 中国․韓国語の特許文献を日本語で検索可能なシステムのご紹介
8. - インドネシア知財制度の現地調査の概要報告: 日弁連知的財産センター․弁護士知財ネット合同調査
9. - 米国特許実務研究会報告 厳格化の方向が明らかとなった米国特許の記載要件、判決に学ぶ留意事項
10. - 研究開発志向型M&AとR&D効率
11. - 育成者権侵害訴訟における侵害判断基準と権利濫用の抗弁[東京地裁平成26.11.28判決]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Law&Technology 제10권 제5호 2014.9

[CONTENTS]

1. [논문]
   • - 공동발명의 의의와 요건
   •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제조방법을 기재한 물건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대한 소고(小考)
   • - EU의 영업비밀 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2. [해외동향]
   • - 약리 활성을 갖는 물질특허에 대한 미국에서의 진보성 판단
3. [판례해설]
   • -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의 의미
   • - 특허법원 상표·디자인 주요 판결
   • - 특허법원 특허·실용신안 주요재판사례

▶ 연속간행물(Printed Journal) 열람은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