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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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인터뷰

• 지식재산 분야 FTA 전문가로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이헌희입니다. 2014년을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2015년 새해가 밝았다고 생각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 FTA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관련 분야 연구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너무 어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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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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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전체 워크샵 >

  2011년 4월 연구원에 입사하여 지식재산 법제 분야를 연구하던 중 한중일 3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한중일FT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3국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2년 기초과제의 주제로 한중일FTA 협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특허청 정책과제로서 한중FTA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연구주제를 한중, 한중일, 한인니, 한베트남, RCEP, TPP 등 다양한 FTA에서의 협상방안 연구로 확장해 나름대로의 연구분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FTA에서 지식재산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법개정을 해야할 사항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국을 설득해나가는 산업부, 특허청, 문화부 등 협상대표단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도 더욱 자극을 받아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FTA협력방안 연구분야에 진입하는데,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국 내지는 협상 참여국의 법규정을 비교연구하는 것 이외에, 각각의 FTA에서 어떠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규정의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 및 국제경영 박사님들과의 협업,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간담회 개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적절한 협상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실제 이러한 협상방안이 어떻게 협상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상대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상대방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였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특허청의 담당자와 함께 협상대표단으로서 직접 FTA협상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한중, 한중일, 한인니, 한베트남, RCEP협상 등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대부분의 FTA협상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지식재산분과 담당자들과 친분도 쌓이게 되고, 만약 관계부처와 협력이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긴밀한 관계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FTA협상분야를 연구하면서 직접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참여를 통해 협상의 분위기를 익히고, 가장 현실적인 협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되어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협상방안의 도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법학전공자에게 이러한 협상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특허청의 다자팀 엄태민 과장님, 황상동 사무관님, 산업통상자원부 문병철 팀장님, 김성중 사무관님, 경민수 사무관님, 그리고 FTA협상참여에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신 최덕철 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더 많은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FTA협상방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전까지 지식재산권법을 대하던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FTA 협상에서는 양국의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규정, 단어 하나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호 설명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추상적으로 혹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IP리더에 대해서 제가 논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짧게나마 FTA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라고 한다면 지식재산에 관한 글로벌 IP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제도의 도입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영어 등 외국어의 구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에게도 아직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국가들이 영어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표현 및 발음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나는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한데 있어 평소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최근에 겪은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법제연구팀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지만, 주요 연구분야가 FTA협상방안이었던 이유에서인지 아무래도 FTA협상지원을 위한 출장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출장지는 작년 12월 RCEP 협상을 위한 인도 뉴델리 출장입니다.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한 인도로 출장가기 일주일 전 인도 델리 공항에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인도출장을 위해서는 인도 뉴델리 공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출장을 가는 대표단의 거의 모두가 인도의 에볼라에 대한 대응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기에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출장을 가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왠지 모를 동지애를 가지고 출장을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출장지가 델리공항을 거쳐 Greater NOIDA라는 지역의 호텔에서 협상을 하였는데, 외부로 나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여 협상기간 동안 지식재산분과 협상단 전체가 호텔에서만 지내면서 아침 같이 먹고 협상 같이하고, 점심 같이 먹고 협상 같이 하고, 저녁마저 함께하고 심지어 저녁 이후 협상문 작성 및 휴식시간을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이 역으로 협상단 분들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해 주었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게 해준 시간이 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 2015년 계획

  연구원에 입사하여, FTA협상방안이라는 재미있는 연구주제를 잡고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한중, 한중일, 한인니, 한베트남 FTA뿐만 아니라 RCEP협상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너무나 바쁜 1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 및 국외출장을 합친다면 거의 2~3주에 한번은 협상에 참여하여 협상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너무나 바쁜 일정을 소화한데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는 큰 일을 치루면서 너무나도 바쁜 한해를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말과 올해 초에 상당수의 FTA가 타결이 되어 올해는 작년에 체결한 FTA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하고, 올해 추진가능한 중남미 및 중동국가와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의 FTA를 대비하여 협상을 준비 함으로써 더욱 내실있는 협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FTA협상방안에 대한 업무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길지는 않지만 FTA협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중심으로 FTA에 관해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연구결과물들이 조금이나마 성공적인 FTA협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독자들에게 한 말씀

  우선 지금까지 제 인터뷰 내용을 봐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협상방안을 도출하여, 이러한 협상방안이 적극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연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